2
부산메디클럽

‘애물단지’ 공익요원? 기관들 기피로 적체 심각

부산서만 4000명 이상 대기…업무 범위 좁고 일탈 땐 골치

지자체 등 배치 줄이는 추세…청년들 “학업계획 차질” 호소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4-04-17 20:35:20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출산율 감소의 여파로 병력 자원마저 줄었지만 신체등급 4등급으로 보충역의 일종인 사회복무요원이 부산에서만 무려 4000명 이상 소집대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이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배치 인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지난해에만 장기대기로 ‘소집면제’를 받은 인원이 600명이 넘어서면서 이 같은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부산·울산병무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부산에서 소집대기 중인 사회복무요원은 4135명이다. 소집대기 인원은 매년 줄고 있으나, 그 규모가 커 적체 현상이 지속된다. 최근 5년간 부산지역 소집대기 인원은 ▷2019년 7090명 ▷2020년 7136명 ▷2021년 6180명 ▷2022년 5697명 ▷2023년 5747명으로 확인됐다. 반면 부산지역 사회복무요원은 지난 2월 기준 3042명에 불과하다. 매년 부산에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 역시 1500~2000명 수준에 그쳐 적체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 동안은 ▷2019년 1921명 ▷2020년 1930명 ▷2021년 2262명 ▷2022년 1546명 ▷2023년 1705명이 배치됐다.

기약 없이 소집을 기다리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이 같은 적체로 사회 진출에 차질이 크다고 호소한다. 부산 한 지자체 소속 사회복무요원 김모(23) 씨는 1년에 1차례, 총 3번의 기다림 끝에 올해 초 소집됐다. 그러나 애초 계획한 학업 계획과 소집 시점이 엇갈려 대학 졸업을 하지 못한 채 근무 중이다. 김 씨는 “사회복무요원 사이에선 ‘첫 번째는 당연히 안 되고, 두 번째는 될 수도 있으며, 세 번째는 가야만 한다’는 말이 있다”며 “소집 신청에 계속 떨어져 아예 졸업 후 복무하려 했는데, 마지막 신청의 소집이 생각보다 빨라져 졸업 직전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3년이 경과하면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는데, 부산에서 지난해 663명이 여기에 해당됐다. 소집해제자는 ▷2022년 458명 ▷2021년 942명 ▷2020년 1051명 ▷2019년 890명으로, 2020년 정점을 찍고 감소세를 유지하다 지난해 다시 늘었다. 장기대기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대부분은 수형 또는 정신질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심각한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사회복무요원 배정 규모를 늘렸다. 실제 2019년~2021년 집중적으로 소집해 배정 규모가 1만5000여 명 늘었다. 그러나 이른바 ‘구청 공익’으로 불리는 사회복무요원 수요는 줄었다. 지난 5년간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사회복무요원 수는 ▷2019년 522명 ▷2020년 575명 ▷2021년 587명 ▷2022년 443명 ▷2023년 454명이다. 올해 시와 16개 구·군이 병무청에 요청한 인원은 총 413명으로, 최근 5년 배치 인원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았다.

이는 ‘N번방 사건’ 등 일부 사회복무요원의 범행과 일탈이 잇따르고, 급여마저 올라 지자체가 이들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소속 기관의 예산에서 집행된다. A구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일을 시켰다가 잘못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사고치지 말라고 달래고 다독여야 하는 ‘상전’”이라고 털어놨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10. 10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김정은 "北, 패권도 팽창도 추구 안해"
  8. 8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9. 9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10. 10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3. 3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9. 9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시험용 가운에 금속탐지기까지…대학도 ‘커닝 쇼크’
  9. 9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0. 10“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