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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장애인자립센터 투표소 전수조사 "참정권 제약 여전해"

투표사무원이 기표보조용구 사용법 몰라

투표소 장애인화장실 기준 미달

진입 경사로 자동차로 막혀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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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난 10일 실시한 제22대 총선의 관내 투표소와 사전 투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일부 투표소에서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부산 기장군 철마면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투표소 입구 진입 경사로를 차가 막고 있어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한 모습. 부산 기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제공
부산 기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제22대 총선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내 48개 투표소와 5개 사전투표소를 전수조사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지체장애인 유권자의 편리한 투표를 위해 이번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레일 버튼형’ 기표보조용구를 투표사무원조차 사용법을 몰라 당황하는 등 참정권 제약 사례가 다수 나타났다.

‘레일 버튼형’ 기표보조용구는 손 근력이 약하거나 떨림이 있는 유권자가 도장을 찍기 쉽도록 만들어졌다. 투표용지를 플라스틱 틀 모양의 보조용구에 끼우고 흰색 동그라미 버튼을 위아래 움직여 원하는 후보자의 위치에 맞추고 누르면 도장이 찍히는 방식이다. 이날 기표보조용구를 요청한 중증 뇌병변장애인 A 씨는 “기표소에 들어가 사용하니 너무 뻑뻑해 기표는커녕 위아래로 움직일 수 없어 결국 사무원이 들어와 제 손을 잡고 도장을 찍었다. 보조용구 도입에 큰 기대를 품었는데 결국 비밀 투표조차 할 수 없어 참담한 심경이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일부 투표소의 경우 기본적인 시설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2층 투표소에는 여자 화장실 내에 남·여 공용 장애인 화장실이 마련돼 있고 1층에 남자 장애인 화장실이 있었으나 입구 폭이 좁아 휠체어 진입이 불가능했다. 뇌병변 장애인인 김형석 활동가는 “장애인 화장실이 2곳 있어도 한 곳은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무늬만 장애인 화장실이고, 다른 곳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야 쓸 수 있어 요즘도 이런 곳이 있나 싶어 기가 찼다”고 말했다.

철마면 주민자치센터 투표소의 경우 진입 경사로를 자동차가 가로막고 있어 휠체어를 타고 진입할 수 없기도 했다. 센터 관계자는 “기장군 관내 투표소에 임시 경사로를 만들거나 수어 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한 걸음 전진한 부분도 있지만 기표보조기구 교육 미숙 등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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