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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노] "나의 신상정보를 민원인에게 알리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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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김○○…. 우리나라 주요 관공서 홈페이지에는 대개 담당 부서와 담당 직원,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무원 악성민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공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보다 쉽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원인 배려 차원에서 관공서가 직원들의 신상정보를 노출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민원에 시달리던 한 공무원이 신상정보가 노출된 후 안타까운 일을 당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관공서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노출되던 업무별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안내 페이지에 직원들의 담당업무·직책과 함께 전체 이름을 공개하고 있지만 해운대구는 각 직원의 성씨만 ‘김○○’ 형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단 해운대구뿐만 아니라 경기도 김포시, 인천시 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등의 지자체도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지운 상태입니다. 일선 학교는 오래전부터 선생님들의 신상정보를 ‘김○○’ 형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일선 지자체에서 공무원 신상정보 공개 축소 추세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 때문에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고 공직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위해서라도 공무원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근 일선 지자체의 신상정보 축소 추세는 환영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민원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강화는 행정 서비스의 질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무원 실명 비공개 취지와 소통 채널을 잘 정비하는 노력을 병행해야만 지자체의 이런 움직임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또한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부작용도 사전에 꼼꼼히 챙겨 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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