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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성 무차별 폭행, 검찰 징역 20년 구형

16일 부산지법서 살인미수 혐의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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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45분 부산역 1층 여자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폭행해 외상성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여자 화장실에 남성이 들어왔다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 차례 바닥에 내려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20년 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벌어진 범행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며 “사회적 해악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남동생은 “피해자는 기억을 잃고 30년 전으로 돌아가기도 했다”며 “지금은 기억이 돌아왔지만, 당시 사건을 기억하면 혼란스러워한다. A 씨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A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살인을 하려는 고의성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인은 “수 년동안 정신질환을 앓던 A 씨가 환청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당초 이 사건은 중상해 혐의로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목격자 조사, 법의학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A 씨가 치명상이 가능한 머리와 상체 부위에 강한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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