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부산시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놓고 학계와 전문가들이 낙제점 수준의 저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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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경실련이 ‘지역균형발전 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경실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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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16일 부산시의회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설문조사는 지난 2월 15~19일 전국 주요 학회 소속 전문가 등 16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현재 지역불균형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지역불균형 실태 응답 점수는 모두 7점 만점에 6점을 넘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심각하다는 항목은 6.61점으로 가장 높았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24개 항목으로 조사한 지역정책 평가는 평균 2.34점을 기록해 평균인 4점을 크게 밑돌았다. 이 중 경기 김포시 등 인접 지역 서울 편입 정책은 1.78로 가장 낮았다. 대안으로 제시된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금융공기업 이전 정책 등의 중요도는 모두 5.27~5.58점으로 평균을 넘었으며, 성과 전망은 3.91~4.16점으로 평균 수준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 전문가 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부산시 지역정책 평가는 9개 항목에서 평균 3.02점을 기록해 정부 평가보단 높았으나 역시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이 중 인구위기 관련 정책은 2.76점으로 가장 낮았다. ▷지방소멸 관련 정책 ▷지방대와 지방인재 육성정책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은 2점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부울경 메가시티정책 추진은 중요도 5.59점에 성과 전망은 3.8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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