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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일 만에 주점 행패…제지하는 경찰관 모욕·폭행한 60대 실형

창원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재판부 "범행 경위·방법 등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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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3일 만에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DB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7시11분께 김해시 한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공개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가게 업주·종업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이 인적사항 등을 묻자 A 씨는 경찰관을 향해 여러 차례 욕설하며 ‘노숙자’라고 대답했다.

모욕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순찰차 뒷좌석 안쪽으로 자신을 밀어 넣는 경찰관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유치장에서도 바닥에 누워 있는 자신을 일으키는 경찰관을 1차례 폭행했다. 화가 난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지난해 4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올해 1월 1일 출소한 지 3일 만에 이런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유사한 범행으로 반복해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도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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