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대 조선소를 보유한 경남 거제의 조선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대 총선에 출마한 지역구 여·야 후보는 임금피크제 해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선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대 총선 거제지역구에 출마한 여·야 후보는 임금피크제 해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진은 한화오션 전경. 국제신문DB

2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사무직군은 58세가 되면 임금의 95%, 59세 90%, 60세 86%를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한화오션 사무직군은 이보다 더한 56세가 되면 임금의 90%, 57세 81%, 58세 73%, 59세 66%, 60세 60% 등 55세 이후 10%씩 하락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한화오션의 임금피크제는 국내 조선업계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였던 2016년 옛 대우조선해양 시절,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였을 당시 대규모 자산매각과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강화됐다.

거제지역구 국민의힘 서일준 후보는 “옛 대우조선해양이 임금피크제를 강화할 당시인 2016년과 지금의 세계 조선산업 슈퍼사이클을 맞은 상황은 매우 다르다”며 “지난해 한화오션으로 민영화되면서 경영환경이 바뀐 만큼 삼성중공업 임금피크제를 참고해 상식선에서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 후보는 “수많은 인력 유출이 이뤄진 상황에서 기술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시니어 사무직에 대한 처우는 개선돼야 한다”며 임금피크제 적용 완화방안 마련을 총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정년 연장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관련 법 조항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최근 임금피크제 관련 법원의 판결추세는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삭감 폭이 과도하게 크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고 있다. 거제지역은 한화오션 퇴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다.

변 후보는 “정년 60세 이전부터 임금피크제를 통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며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의 원천적인 해결을 위해 관련 법 조항은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제 조선업의 현안인 임금피크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입성하면 해당 법 조항 폐지 입법 추진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