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뭐라노] 안전한 일터만들기 중처법 취지 살립시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법을 적용할 대상은 크게 늘었는데 수사 담당 인력 보강은 태부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 인력 이야기입니다. 최근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수사 인력을 15명에서 24명으로 9명을 증원했습니다. 중대재해수사과로 편입된 이들은 근로감독관이나 산업안전감독관 경력을 가진 직원들이라고 합니다.

건설현장.아이클릭아트
2022년 1월 상시 근무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법이 시행된 뒤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모두 102건의 중대재해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21건이라고 합니다.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 적은 것은 수사 인력이 많지 않은 영향도 큽니다. 현장에서는 수사 인력난이 심해 검찰로 송치되기까지 최소 3개월은 걸린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상시 근무자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늘어난 것입니다.

부산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에 따라 수사 인력을 보강했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수가 급증한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산 울산 경남 전역의 이 법 적용 사건을 부산노동청이 전담하는 터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의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든 취지입니다. 일터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것인데, 이 법의 취지가 일터에서 제대로 반영이 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는 안전을 생활화 해야 합니다.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사상~해운대 대심도(지하 고속도로), 착공 3년 늦어진다
  2. 2부산 행정부시장 vs 미래부시장…알짜업무 배속 놓고 ‘조직개편’ 설왕설래
  3. 3동서고가로 처리 문제도 공회전…내달 끝내려던 용역 중단
  4. 4국회 떠나는 김두관·박재호·최인호…PK 민주당 재건 주력할 듯
  5. 5박중묵은 재선, 안성민·이대석은 초선 지지 기반 ‘3파전’
  6. 6‘스쿨존 펜스’ 소방차까지 불러 주민 설득…해운대구는 달랐다
  7. 7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2> ‘BS그룹’ 박진수 회장
  8. 8[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39> 불로 식품, 신선의 음식 ‘잣’
  9. 9“글로벌 허브, 원팀으로 가자”
  10. 10동일고무벨트 2776억 수주…美 기업에 러버트랙 공급
  1. 1국회 떠나는 김두관·박재호·최인호…PK 민주당 재건 주력할 듯
  2. 2박중묵은 재선, 안성민·이대석은 초선 지지 기반 ‘3파전’
  3. 3국힘 지도부 “尹 임기단축? 동의 못해”…나경원 “저 역시 반대” 하루새 말 바꿔
  4. 4與 표단속 성공…野 “즉각 재추진” 22대도 특검법 정국 예고
  5. 5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최종 폐기
  6. 6한일중 정상회담 직후 北 정찰위성 발사 실패…한·미·일 일제히 규탄
  7. 7부산 총선후보 1인당 선거비용 1억6578만 원…野최형욱 2억5240만 원 최고액
  8. 8[속보]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9. 9野 특검·연금개혁 압박 총공세…벼랑끝 與 막판 결속 독려
  10. 10박수영 "부산으로 오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에 부산행 러브콜
  1. 1동일고무벨트 2776억 수주…美 기업에 러버트랙 공급
  2. 2“유리파우더 산업화 모색…62조 항균플라스틱 대체 기대”
  3. 3경남 항공산단 ‘스마트그린산단’ 됐다…사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탄력(종합)
  4. 4기계부품·로봇분야 키우는 부산, 5년간 454억 투입
  5. 5UAE 대통령 회동에 재계 총수 총출동…원전 등 추가 수주 기대감(종합)
  6. 6“이산화탄소 흡수 미세조류 생장 촉진…유리가 바다 살려”
  7. 7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반대 재확인
  8. 8주가지수- 2024년 5월 28일
  9. 9“항만 넘어 해양과학기술 투자 절실”
  10. 10“영도 중심 해양신산업…R&D·창업·수출 원스톱체제 가능”
  1. 1사상~해운대 대심도(지하 고속도로), 착공 3년 늦어진다
  2. 2부산 행정부시장 vs 미래부시장…알짜업무 배속 놓고 ‘조직개편’ 설왕설래
  3. 3동서고가로 처리 문제도 공회전…내달 끝내려던 용역 중단
  4. 4‘스쿨존 펜스’ 소방차까지 불러 주민 설득…해운대구는 달랐다
  5. 5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2> ‘BS그룹’ 박진수 회장
  6. 6“글로벌 허브, 원팀으로 가자”
  7. 7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9일
  8. 8“나 조폭인데…” 2명이 집단 폭행…경찰은 귀가조치(종합)
  9. 9“55보급창 신선대 이전, 주민 동의 받아야” 부산 남구·의회 반발
  10. 10명지·정관 늘봄스쿨 96억…23개교 교통안전에 20억 편성
  1. 1낙동중(축구) 우승·박채운(모전초·수영) 2관왕…부산 23년 만에 최다 메달
  2. 2“농구장서 부산갈매기 떼창…홈팬 호응에 뿌듯했죠”
  3. 3호날두 역시! 골 머신…통산 4개리그 득점왕 등극
  4. 4태극낭자 ‘약속의 땅’서 시즌 첫승 도전
  5. 54연승 보스턴 16년 만에 정상 노크
  6. 6오타니, 마운드 복귀 염두 투구재활 가속
  7. 7상승세 탄 롯데, 어수선한 한화 상대 중위권 도약 3연전
  8. 8한화 성적 부진에 ‘리빌딩’ 다시 원점으로
  9. 9살아있는 전설 최상호, KPGA 선수권 출전
  10. 10축구대표팀 배준호·최준 등 7명 새얼굴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BS그룹’ 박진수 회장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살고자 쫓겨서 시작한 자영업…실패한 도박이었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