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사학 비리 근절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꺼내 들었다. 도교육청은 이번 학기부터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 계획’을 마련·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경남지역 사립학교 비위 사건으로 훼손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립학교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경남도교육청 전경. 경남도교육청 제공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제도적 기반 구축 ▷법인 운영 책무성 강화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인사 운영 공정성 확보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비리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필요경비 10% 축소, 업무추진비 최대 30%를 축소,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과태료 처분, 예산 지원 중단 등 제재를 한층 강화한다. 우수 법인에는 법인필요경비 확대, 예산 지원 가점 부여 등 혜택을 늘린다.

도교육청은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법조계, 교육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협의기구인 ‘사학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신설, 비리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에 대한 제재 방안을 협의한다. 법인의 징계 요구 또는 처분 미이행 건도 여기서 다룬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사학기관 경영 평가’ 지표에 교직원 설문 조사를 추가하고 기간제 교원 채용 비율의 적정성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비리 법인의 감점을 높여 경영 평가 공공성을 강화한다. 평가 결과 우수 법인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그렇지 못한 법인의 경우 특별 지도 점검, 감사를 진행한다.

또 도교육청은 ‘사학 회계 컨설팅단’을 구성해 일대일 맞춤형 지원으로 사학 회계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교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제고한다. 도교육청은 법인이 정규 교사 채용의 전반을 교육감에 위탁하는 ‘교육감 채용 위탁’ 제도를 활용하면 법인지원금 500만 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절차, 면접 및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사무직원 범죄 관리 체계를 구축해 범죄로 조사받거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해당 학교와 관할청에 신고(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범죄 사실 미신고, 은폐 시 성과 상여금 미지급, 사학 경영 평가 감점 등으로 제재한다.

지난해 경남의 한 사립고교에서 정규 교사 채용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재단 관계자와 교사 등이 창원지검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재단 관계자와 브로커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금품을 제공하고 채용된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