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다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 정차 중인 버스 후미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DB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운전면허가 없는 A 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2시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한 도로까지 15㎞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던 A 씨의 차량은 전방주시 소홀로 도로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승객 승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었던 버스 후미를 충격하고 나서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9%였다.

앞서 A 씨는 2020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상당하고, 일부 피해자와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범행을 시인하며 그 나름대로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