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이유로 흉기 난동을 부리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파손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까지 위협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DB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3시3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자택 거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고 재택 감독장치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감독장치의 덮개를 깨뜨리고 내부 회로를 망가뜨리려고 했으나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그의 가족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죽고 싶으면 들어와 봐”라고 소리치며 범행을 이어갔다.

그는 전날 복용한 약기운 탓에 잠을 잘 자지 못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4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 씨는 지난해 7월 가석방됐으며, 같은 해 7월부터 12월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재판부는 “가석방 기간 중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위험천만한 범행을 저질렀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정신 건강이 좋지 못하고 늦게나마 입원 치료를 받으며 재범 위험성을 낮추려고 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