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성창용·안재권 의원
- 각각 산업·시민 밀접 안건 발의

부산의 산업 현장을 비롯해 시민의 일상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2건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부산시의회 성창용(사하3) 의원은 ‘부산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를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난 11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쳤고 14일 본회의 통과를 앞뒀다.

이 조례안은 부산지역 소규모 사업체도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시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소규모 영세 사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부산 기업은 총 5만2058개로 이 가운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가 4만8521개(93%)에 달한다. 이들 사업체는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중대재해 예방에 취약하다. 이에 성 의원은 조례를 통해 시장이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 사업주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했다. 성 의원은 “재해 발생 이후 책임을 지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 시가 지역 소규모 사업체를 포함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해 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 안재권(연제1)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조례안’도 주목된다. 이 조례안은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찰의 부산지역 이동소음 단속 결과 전체 단속된 이동소음 617건 가운데 89%가 오토바이 등 이륜차 소음이었다. 배달대행 서비스 등의 확대로 오토바이 이동량이 급증하면서 불법개조 등을 통한 이륜차의 소음도 크게 늘었다. 이에 안 의원은 불법개조 등으로 인한 오토바이 소음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륜자동차 부품 판매 및 정비업체에 대해 지자체가 홍보·계도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았다. 안 의원은 “오토바이 소음 관리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과 교육 홍보 지도 점검 등을 통해 시민의 스트레스와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