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마당놀이·청년주간·여권 배송이 부산 저출생 극복 정책?

市, 관련 정책에 4조 넘게 투입

  • 이병욱 기자 junny97@kookje.co.kr
  •  |   입력 : 2024-03-10 19:23:06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구체적 책정 범위·기준 불명확
- 전혀 관련없는 사업들 다수 포함
- 직원 복지포인트까지 예산 잡아
- 시의회 “관행적 반복 개선해야”

지난해 4분기 부산지역 합계출산율이 역대 처음으로 0.5명대로 내려앉는 등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수준(국제신문 지난달 29일 자 1면 보도)에 이른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산시의 예산 상당수가 저출산 극복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래부사 집무 재현 마당놀이 등이 저출생 사업 예산으로 잡혀 있는가 하면 일부 지자체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 예산도 저출생 관련 예산으로 책정했다.

10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024년 부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693개 과제에 국비와 시비 등 4조74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바닥으로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고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 과제 가운데 저출생 극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 예산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래부사 집무 재현 마당놀이(동래구·2000만 원) ▷여권 우송 서비스(중구·비예산) ▷사상구-순창군 청소년 교류캠프(사상구·1000만 원) ▷청년 주간(부산진구·3600만 원) ▷4차산업 대비 소프트웨어 교육(부산진구·2000만 원) 등이다. 심지어 북구는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 예산(21억 원)을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북구의 ‘저출산 극복 예산’은 출산축하포인트 1000만 원에 불과하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일이 매년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시의 ‘저출산 시행계획’에도 ▷대학생 공모전 ▷생존수영 캠프 ▷소셜 리빙랩 등 저출생 극복과 거리가 먼 사업 예산이 관련 예산으로 책정됐다. 이는 각 구·군과 시의 실·국이 마련한 사업과 예산안을 시 소관 부서인 출산보육과가 ‘저출산 예산’의 목록과 금액을 검증 없이 단순 취합한 데 따른 것이다. 더욱이 시와 구·군 담당자들이 해당 사업이 저출생 사태 극복과 상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련 예산 목록을 제출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잘못 책정된 시의 ‘저출산 예산’을 고스란히 보건복지부가 취합하면서 국가 전체의 ‘저출산 예산’에 거품이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강서1) 의원은 “담당자조차 해당 사업들이 저출산 극복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시인할 정도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지적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시는 저출산 관련 예산 항목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세워 실질적인 저출산 대책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사상~해운대 대심도, 2026년 착공 총력전
  2. 2놀거리 천지 온천천, 신흥강자 좌광천
  3. 3실버도 놀고 싶다…77번(시내버스 노선) 타고 찾아나선 新여가활동
  4. 4유산소·근력·단체운동까지…‘강스장’은 새벽부터 웨이팅
  5. 5가덕신공항 설명회, 건설사들 반응 냉담…2차 입찰도 불투명
  6. 6박형준 시장·박완수 지사 17일 회동…행정통합 논의 재시동
  7. 7시의회 의장 안성민·박중묵 2파전…이대석 막판 부의장 선회
  8. 8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부산항과 대교…원도심 최고 하이엔드 아파트
  9. 9손호영 27경기 연속안타…박정태 “제 기록(31경기) 꼭 깨기를”(종합)
  10. 10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해운대신청사 불똥 튈라…구, 하도급 직불제 검토
  1. 1시의회 의장 안성민·박중묵 2파전…이대석 막판 부의장 선회
  2. 2與 민생특위 위원장·대변인 등 PK 초·재선, 對野 공세 선봉에
  3. 3상임위 장악 거야, 채상병특검·방송법 대정부 전방위 압박
  4. 4푸틴 방북·野 입법 독주…중앙亞 순방 끝낸 尹 난제 산적
  5. 5“130만 취약가구 月5만3000원씩 에너지 바우처 지원”
  6. 6홍준표 “총선을 망친 주범들이 당권을 노린다”
  7. 7곽규택, '제2 티웨이 지연사태' 막는다…"항공 지연보상 1인당 최대 1000만 원 확대" 추진
  8. 8[속보]130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360만 가구 전기료 인상유예 추진
  9. 9국회 최대 규모, 초당적 협력체 국회지방균형발전포럼 2기 출범
  10. 10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에 재선 박수영 의원
  1. 1가덕신공항 설명회, 건설사들 반응 냉담…2차 입찰도 불투명
  2. 2파노라마처럼 펼쳐진 부산항과 대교…원도심 최고 하이엔드 아파트
  3. 3한국은행, 부산서 지역균형발전 모색의 場
  4. 4다대어촌계 ‘아귀찜 밀키트’ 이젠 탑마트서 사세요
  5. 5내달부터 새벽 2시까지 원·달러 거래
  6. 6중앙아시아 공들이는 BNK캐피탈, 우즈벡 법인도 열었다
  7. 7부산임대아파트 1만2135세대 유지·보수 업그레이드
  8. 8‘원통형 배터리 4695’ 유럽 첫 선
  9. 9중산층 상속세 부담 낮춘다…정부·여당, 과표·공제 상향 추진
  10. 10‘벼랑 끝’ 자영업자, 임금근로자로 전환…구조개혁 시동
  1. 1사상~해운대 대심도, 2026년 착공 총력전
  2. 2놀거리 천지 온천천, 신흥강자 좌광천
  3. 3실버도 놀고 싶다…77번(시내버스 노선) 타고 찾아나선 新여가활동
  4. 4유산소·근력·단체운동까지…‘강스장’은 새벽부터 웨이팅
  5. 5박형준 시장·박완수 지사 17일 회동…행정통합 논의 재시동
  6. 6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 해운대신청사 불똥 튈라…구, 하도급 직불제 검토
  7. 7[부산 법조 경찰 24시] 일동家 재판, 기소 인원만 28명…이달 말 줄줄이 법정에
  8. 8의협, 18일 대거 휴진 확신하지만…부산 참여 신고 3.3%
  9. 9잇단 테러에 고통받는 소녀상…든든히 지켜줄 이 없나요
  10. 10상습·고액체불 업주 194명 공개…“사장님 나빠요” 부산·경남도 12곳
  1. 1손호영 27경기 연속안타…박정태 “제 기록(31경기) 꼭 깨기를”(종합)
  2. 2손아섭, 최다 안타 신기록 초읽기
  3. 3‘무명’ 노승희, 메이저 퀸 등극
  4. 424초 만에 실점 굴욕 이탈리아, 알바니아에 역전승
  5. 5근대5종 성승민, 계주 이어 개인전도 金
  6. 626G 연속 안타 손호영, 박정태 기록 깰까…"충분히 할 수 있어"
  7. 7롯데 5연속 위닝시리즈 10회 문턱서 좌절, 손호영은 27G 연속안타 행진
  8. 8한국 챔피언 KCC의 수모…FIBA 아시아리그 예선 탈락
  9. 9김영범 파리행 좌절 아쉬움, 한국 신기록으로 달래
  10. 10나달·알카라스 스페인 올림픽 대표 선발…세대 뛰어넘은 최강 테니스 복식조 탄생
우리은행
77번 버스가 간다
유산소·근력·단체운동까지…‘강스장’은 새벽부터 웨이팅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부모 불화로 자해·심각한 분리불안 도움 절실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