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개 분야 98개 진료지원 가능
- 법적 책임 의료기관장이 부담
- 의협 “의료 몰락시킬 것” 반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 간호사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한 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지침에 따르면 8일부터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했다.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전국 수련병원장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 법적 보호 등을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보완 지침에는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 전문간호사는 추가로 자격시험을 따로 통과한 간호사를, 전담간호사(가칭)는 흔히 말하는 ‘진료보조(PA) 간호사’를 뜻한다.

또한 건강 문제 확인·감별, 검사, 치료·처치 등 총 10개 분야에서 98개 진료지원 행위를 구분해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정했다. 98개 행위는 그동안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한 ‘회색 영역’에 속했던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가 가능해진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도 작성할 수 있다. 또 수술 부위 봉합 등 수술행위에도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의 경우 중환자 대상 기관 삽관도 허용된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 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진다.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마구잡이로 던지는 대책은 대한민국 의료를 더욱 빠르게 몰락시킬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비대위는 “정부의 발표는 사실상 수련병원을 전공의 교육을 하지 않는 비수련병원으로 만들어 환자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대한민국에 필수의료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낸 정부의 황당한 국가 자살행위는 절대로 국민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