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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대응에 월 1800억 원 건보재정 투입

정부 “전공의 이탈비율 91.8%”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24-03-07 20:06:32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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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1000억 원이 넘는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매달 1882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7일 결정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에 시행 중인 과제들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통해 오는 11일부터 새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비상진료 기간에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한 기관에는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 경증환자를 하급병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의 보상도 추가로 인상한다. 이미 30% 올린 경증환자 회송 보상은 30∼50%로 추가 인상한다.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를 진료할 때 줄 정책 지원금도 신설한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일반 병동 신속대응팀 가동과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6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219명(91.8%)이라고 밝혔다. 이는 4일 오후 8시 기준 근무지 이탈자(레지던트 1∼4년차 8983명)보다 2000명 늘어난 수치인데, 4일에는 파악이 어려웠던 인턴들을 제외했기 때문에 6일과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에게 이달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정부의 의료계 탄압이 도를 넘었다”면서 “사실상 수련병원을 전공의 교육을 하지 않는, 환자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며 대한민국 필수 의료의 종말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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