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총선 뒤로 연기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도 미뤄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3-03 19:35:35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의 다음 재판이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오는 7일로 지정됐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의 공판기일을 다음 달 25일로 변경했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자 권 전 회장 측이 공판갱신절차와 쟁점 설명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달라며 기일 변경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항소심 공판은 지난 1월 9일이 마지막이었다. 이에 따라 이 재판은 총선 이후까지 석 달 이상 공백을 거치게 된 것이다. 재판이 아직 증인신문 절차에 머물러 있어 다음 공판 이후로도 종결 절차까지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의 속도도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이어오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재판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이 검찰의 주장과 다른 부분이 있어 항소를 제기한 것이고, 항소심에서 제기된 법률상 쟁점을 살피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담자들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판단이 필요한 만큼 진행 중인 재판 상황도 면밀히 보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우회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자 2009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 이에 김 여사의 관여 의혹이 재점화했고, 야권은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경남 9곳, 1인당 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쟁탈전
  2. 2‘국민아버지’ 배우 최불암 떠나보내며
  3. 3영도 포차거리 해상추락 잇따르자 뒷북 안전조치
  4. 4부산 매출 1위 ‘본사 이전’ HMM…전국 매출 1000대 기업 부산 31곳
  5. 5‘김해공항 최장노선’ 두바이 직항 내년 열린다
  6. 6[뭐라노]영도 포차거리 해상추락 잇따르자…뒷북 안전펜스
  7. 7[사설] 가덕도신공항 착공 늦춘 정부, 공사비 증액 확약하라
  8. 8창원문화복합타운 매각 불발
  9. 9“지방주도 성장 33조 투자…공공기관 이전 내년 착수”
  10. 10정파·지역도 초월…‘국제신문 회생’ 국회 팔 걷었다
  1. 1“지방주도 성장 33조 투자…공공기관 이전 내년 착수”
  2. 2정파·지역도 초월…‘국제신문 회생’ 국회 팔 걷었다
  3. 3국힘 “가덕 건설 의지 없는 정부…공사비 증액 확약해야”
  4. 4민주, 5일 조희대 국조요구서 보고…국힘 “탄핵 역풍 맞을까 질질 끌어”
  5. 5정치권 “능인선원 경영능력 불합격…국제신문 회생 동의를”
  6. 6이해충돌 빗장 풀려는 시의회…“사익추구” vs “전문성 강화”
  7. 7북한 해커들, 바이낸스서 탈취한 자금 '2차 세탁' 중
  8. 8국힘 새 당무감사위원장 양준모 교수
  9. 9[속보] 北김여정, 바이낸스 사태에 "美 정치적 도발…예의주시"
  10. 10보수 차기 경쟁 본격…張 “민생 예산 증액”·吳 “모두 힘합쳐야”·韓 “상향식 공천”
  1. 1부산 매출 1위 ‘본사 이전’ HMM…전국 매출 1000대 기업 부산 31곳
  2. 2‘창업도시 600억’ 품어라…부산, 해양·금융 앞세워 총력
  3. 3주식 팔면 다음날 돈 받는다…증권시장 결제주기 하루 단축
  4. 4[뭐라노] ‘김해공항 최장노선’…두바이 직항 내년 열린다
  5. 5호반, 한진칼 최대주주 기업결합 신고
  6. 6K-팝 열풍 타고 부산관광 키운다…한류산업 진흥 조례 추진
  7. 7정부, 2023년 중단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재추진 본격화
  8. 8“올해 북극항로 이용 150척…역대 최다 전망”
  9. 9“9증9포 독보적 특허 ‘명품 홍삼’…글로벌 1위 도전”
  10. 10[한 손 뉴스] 부산·통영 ‘환경교육도시’로…특화 환경교육 행·재정 지원(종합)
  1. 1경남 9곳, 1인당 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쟁탈전
  2. 2영도 포차거리 해상추락 잇따르자 뒷북 안전조치
  3. 3‘김해공항 최장노선’ 두바이 직항 내년 열린다
  4. 4[뭐라노]영도 포차거리 해상추락 잇따르자…뒷북 안전펜스
  5. 5창원문화복합타운 매각 불발
  6. 6모집 공고만 15차례…부산 보건소도 ‘의느님’ 모시기 진땀
  7. 7노사 마찰에 현대차 울산공장 제네시스 생산라인 이틀째 중단
  8. 8[속보]李 정부 초대 공소청 수장 후보자 3인 압축 전망
  9. 9국제사우회 “지광 손 뗄 때까지 함께 싸울 것”
  10. 10인니 선원 모텔 감금 혐의 경호원들 송치(종합)
  1. 1김지율, 고교 최동원상 수상…부산고 하현승 아쉽게 고배
  2. 2BNK 개막전 첫 승…두터워진 선수층 빛났다
  3. 3박항서 향해 “김치맨”…태국 관중들 인종차별
  4. 4[뭐라노] 롯데가 스마트 야구를?
  5. 5체력 비축한 마법사, 타선 폭발한 사자…누가 웃을까
  6. 6동의과학대학교,‘제1회 부산지역 전문대학 유학생 축구대회’ 준우승
  7. 7단거리 최강馬 위너클리어 짜릿한 역전승…국제신문배 우승
  8. 8“실책·기복 없어야 강팀…거인 맞춤 훈련 강화할 것”
  9. 9“좋은 젊은 피 많아…잠재력 극대화”
  10. 10부산과기대, 제107회 전국체전 야구 우승…‘3년 연속 메달’ 쾌거
우리은행
다시 피어나는 신중년
봉사·일·문화 등 다양한 분야 경험·재능 나눠
다시 피어나는 신중년
경비·미화 넘어 AI·관광 전문가로…은퇴 뒤 더 빛나는 삶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