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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사줄께 자금 받아줘'…대가 현혹돼 사기 범죄 도운 50대 실형

창원지법,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법원 "수익 취득 조력자 역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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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에 눈이 어두워 로맨스 스캠(혼인 빙자 사기) 범죄를 도운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DB
경남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하윤 판사)은 사기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B 씨에게 사기 범죄를 당한 피해자 5명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1억 3300만 원은 입금받아 1억 1400여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B 씨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중동에서 근무 중인 미군을 사칭하는 B 씨에게 ‘군에서 퇴역하는데 예멘은 은행 이용이 안 되니 미국 계좌를 만들어 은퇴 자금을 받아 달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명의로 계좌 2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인적사항을 알려줬다.

이후 B 씨로부터 ‘한국으로 가는 제트기 전세비용을 비트코인으로 지불해야 하니 입금된 돈으로 이를 구매해 보내달라. 도와주면 나중에 집과 차를 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B 씨가 범죄 행각을 벌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에 가담했다.

B 씨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환심을 산 뒤 퇴직금이 들어 있는 휴면계좌 해제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금괴를 대신 보관해 달라며 택배 수수료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A 씨 계좌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재판부는 A 씨가 입금받은 돈과 B 씨에게 비트코인으로 전송한 차액인 약 1800만 원을 A 씨의 범죄 수익금으로 봤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A 씨를 상대로 배상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

A 씨는 과거에도 ‘로맨스 스캠’ 범죄에 가담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B 씨가 수익을 취득하는 등 이번 사건에서 조력자 역할이 중요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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