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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안 된 ‘진주 시내버스 조례안’ 부결

6091명 서명 받아 주민 발안…새 조례 안 오는 6월께 만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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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민 6091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발안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다.
진주시의회 전경. 진주시의회 제공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23일 찬성 1표, 반대 6표로 해당 조례안을 부결시켰다고 25일 밝혔다.

진주시의회는 26일 해당 조례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지만, 다수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이 조례안에 반대해 상임위를 넘지 못해 조례안 상정이 어렵게 됐다.

상임위는 다만 해당 조례안을 대신할 새 조례안을 오는 6월께 만들기로 합의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조례 발안을 주도한 운동본부 측은 이 같은 소식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상임위의 약속대로 오는 6월 새로운 조례안에 기대하고 있다.

앞서 이규섭(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조례안은 주민 6000여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것”이라며 “상임위의 가부를 떠나 본회의에 상정해 전체 의원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했다.

서정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는 “시 집행부는 현행 표준 운송원가제를 변화시킬 의지가 없고, 국민의힘에서 이를 옹호 해주는 상황에서 조례안 통과는 어렵다”며 “준공영제를 고집하기보다 준공영제보다는 못하지만, 절충안을 담은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철 위원장은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은 발전적인 조례안을 만들기 위함이지, 그냥 부결시키는 게 아니”라며 “(집행부가) 조례 없이 표준 운송원가제를 운영하는 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6월까지 새로운 조례안을 만들어봤으면 한다. 집행부도 긍정적으로 조례안 마련을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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