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 ‘피고 부산시’ 책임 어디까지

최근 1심 결과 나온 재판 6건…市, 89억 공동배상 해야할 처지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2-22 20:13:04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인권유린 당시 지방자치제 전”
- 실제로 물어낼 가능성은 적어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국제신문 지난 8일 자 1면 보도)이 나오면서 국가와 함께 배상 주체가 된 부산시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021년 5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가 국가를 상대로 한 8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시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 부산에서 접수된 사건은 모두 33건이며 국가와 부산시를 공동 피고로 하는 소송은 16건, 국가만을 상대로 한 소송은 17건이다. 이 가운데 6건은 지난 7일 1심 판결이 있었다. 부산지법은 피고인 국가 등이 피해자 70명에게 모두 17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배상액 산정 범위를 수용기간 1년당 8000만 원으로 정했다. 다만 최초 입소가 미성년자일 때 이뤄져 정상적 정서 발달·교육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수용으로 인한 신체·정신장애를 입었을 경우 1억 원의 한도에서 적절한 금액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배상액 산정 기준을 정했다. 6건 중 부산시는 4건의 피고로, 원고들에게 총 89억 원을 국가와 함께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남은 소송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국가와 부산시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시는 촉각을 곤두세운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부산지법의 판결 이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겠다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의 문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는 형제복지원의 인권 유린 사건이 지방자치제가 시행하기 전인 1975~1987년 자행돼, 당시 부산시가 내무부의 직할기관이었던 점에서 배상 책임을 덜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시는 당시 내무부 산하 조직에 불과했고, 피해자들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인 만큼 시가 배상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정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4. 4[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5. 5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6. 6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7. 7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8. 8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9. 9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10. 10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2. 2[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6. 6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7. 7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8. 8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9. 9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0. 10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