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노인보행기 등 수입가 뻥튀기…건보공단도, 어르신도 당했다

구매비 85% 건보재정서 지원…실제 56억 원치 들여오면서 105억으로 부풀려 세관 신고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4-02-22 20:12:02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32억 부당이득 혐의 일당 송치

어르신들의 거동을 돕거나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복지용품의 가격을 세관에 부풀려 신고해 수십억 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가로챈 수입업자가 적발됐다. 이들은 노인복지용품 구입비의 85%까지를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어르신들도 값비싼 비용을 내고 관련 복지용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다.
부산본부세관에 22일 수입 가격을 부풀려 신고한 노인복지용품이 전시돼 있다. 조성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자 A(4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자금세탁을 도운 공범 B(50대) 씨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송치됐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7회에 걸쳐 성인용 보행기와 목욕 의자 지팡이 등 노인복지용품 10만 개를 실제 가격보다 2배 부풀려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에 따르면 A 씨가 이렇게 허위로 신고한 가격은 총 105억 원인 반면, 실제 수입 가격은 56억 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중계무역인 것처럼 위장해 자신이 홍콩에 설립한 유령회사 C 사에 105억 원을 송금했다. C 사는 실제 수입 가격인 56억 원을 중국 제조사에 지급했고, 차액 49억 원은 B 씨가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세탁해 국내로 반입했다. 이 과정에서 A 씨 가족 등 20명의 지인 계좌로 자금을 분산 반입하거나, C 사에 산업안전용품 등을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자금을 들여왔다.

A 씨가 수입한 복지용품은 ▷목욕 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지팡이 등이다. 모든 용품이 실제 수입가격의 2배 금액으로 조작돼 수입됐다. 목욕 의자의 경우, 실제 수입가격은 4만2000원이지만 신고액은 10만 원이었다. 목욕의자의 최종 판매가는 16만2000원으로, 실제 구매자는 보험 지원금을 제외하고는 2만4300원을 냈다. 실제 수입가격이 적용됐다면 구매자는 1만2660원만 내면 목욕의자를 살 수 있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 씨가 얻은 부당이득의 대부분은 건강보험에서 빠져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복지용품은 구매가의 85%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하기 때문으로, 세관이 확인한 이 사건의 부당이득 중 63억 원이 건보재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건강보험공단에 A 씨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대구에서도 성인용 보행기 수입가격을 부풀려 신고해 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가 대구본부세관에 적발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복지용품 지원한도를 노린 범행이 잇따른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간 이 같은 수법으로 빠져나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규모는 2269억 원에 이른다.

부산본부세관 외환조사과 김우용 수사팀장은 “수입한 물품의 90%가 판매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소매상을 거치면서 높아진 가격을 제외하고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32억 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민보험공단 등 당국과 협업해 이 같은 범행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6070 기록적 사전투표율, 與 승기 굳혔다
  2. 2부산 남 박수영, 상대 안방 용호1동서 승리…강서 김도읍 명지1·2동 압도
  3. 3시급 1000원 벌이 ‘폐지 쟁탈전’…개미지옥에 빠진 노인들
  4. 4부산 전문건설 2곳 불황에 결국 부도
  5. 5롯데 6연패…속 터지는 팬심
  6. 6‘눈에는 눈’ 이스라엘 재보복 예고…유가 상승·인플레 세계경제 폭탄
  7. 7[부산 법조 경찰 24시] 그 배에 뭐 들었길래…부산항 억류 열흘, 궁금증 증폭
  8. 8[비즈카페] 자진 야근? BNK캐피탈 직원들 부글부글
  9. 9여도 야도 ‘PK 메신저’ 없다…‘수도권 국회’ 공고화 우려
  10. 10불법 수상레저 활개…카누훈련 안전 위협에 소음 피해까지
  1. 1부산 6070 기록적 사전투표율, 與 승기 굳혔다
  2. 2부산 남 박수영, 상대 안방 용호1동서 승리…강서 김도읍 명지1·2동 압도
  3. 3여도 야도 ‘PK 메신저’ 없다…‘수도권 국회’ 공고화 우려
  4. 4尹·與 ‘채상병 특검법’ 딜레마…野 “총선 민심 받들어 즉각 수용을”
  5. 5사전투표 빠진 출구조사…접전 부산 '엉터리 예측'
  6. 622대 총선, 부산 민주 후보들 "졌잘싸"? 득표율 대부분 선전
  7. 7“野 수도권발 악재 부산 나비효과, 중앙당 전략 부재가 참패 불렀다”
  8. 8[속보] 방북 中 자오러지, 김정은 만나
  9. 9부울경 더 짙어진 ‘빨간 물결’
  10. 10역전 재역전 사하갑 이성권 693표차 승…북을 박성훈도 출구조사 뒤집어
  1. 1부산 전문건설 2곳 불황에 결국 부도
  2. 2[비즈카페] 자진 야근? BNK캐피탈 직원들 부글부글
  3. 3소유권 조정 합의냐, 불발이냐…오시리아 쇼플렉스 ‘중대 고비’
  4. 4산은·글로벌허브법, 부산 與 당선인들 野와 협치 급하다
  5. 5대방건설 ‘디에트르 디 오션’…잡아라, 동부산 오션 주거벨트 혜택
  6. 6반도아이비플래닛 상업시설…누려라, 역대급 지식산업센터 수요
  7. 7해수부, “2030년까지 세계 4대 친환경 해운 강국 자리매김 위해 총력”
  8. 8해수부-부산대병원, 연안선박 원격 의료 지원 체계 24시간 가동
  9. 9해수부, 부산항 등에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 예방시설 구축 지원
  10. 10인구감소지역 내 4억 이하 주택 사도 '1주택자' 인정…부산 제외
  1. 1시급 1000원 벌이 ‘폐지 쟁탈전’…개미지옥에 빠진 노인들
  2. 2[부산 법조 경찰 24시] 그 배에 뭐 들었길래…부산항 억류 열흘, 궁금증 증폭
  3. 3불법 수상레저 활개…카누훈련 안전 위협에 소음 피해까지
  4. 4경남 선거범죄 지난 총선의 2배(종합)
  5. 5“부산시민공원 내달 10돌…잔디밭 도서관 등 행사”
  6. 6오늘의 날씨- 2024년 4월 15일
  7. 7양산 한 대학교 건물서 화재…“쓰레기 수거함서 불길”
  8. 8부산 울산 경남 내일까지 비…강수량 20∼60㎜
  9. 9남해고속도로 승용차 3중 추돌…운전자 3명 경상
  10. 10남해서 생면부지 죽이려 든 ‘묻지 마 범행’ 50대 구속
  1. 1롯데 6연패…속 터지는 팬심
  2. 2남지성 고향서 펄펄…부산오픈 복식 처음 품었다
  3. 3원정불패 아이파크, 안방선 승리 ‘0’
  4. 4‘빅벤’ 안병훈, 마스터스 첫 톱10 성큼
  5. 5해외파 차출 불발, 주전 부상…황선홍호 파리행 ‘험난’
  6. 6태극마크 확정한 박지원…또 반칙 실격한 황대헌
  7. 7롯데 수호신된 고졸 루키…전미르 나홀로 ‘용’됐다
  8. 8홍성찬도 세계 211위 꺾고 8강 합류
  9. 9태권도 품새단 창단 한얼고에 지원금
  10. 10김주형 캐디로 ‘파3 콘테스트’ 참여한 류준열
우리은행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올드 푸어 다이어리
시급 1000원 벌이 ‘폐지 쟁탈전’…개미지옥에 빠진 노인들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신체 절반 마비에 삼킴장애…치료비 도움 절실
  • 2024시민건강교실
  • 걷기축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