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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 관용 없다... 부산노동청, 고강도 감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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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용노동청이 고의·상습·반복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는 사업장에 무관용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예고했다.

부산노동청은 ‘2024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세부계획’을 세우고 올해 내 45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근로감독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체불 진정 등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는 올해부터 재감독을 실시하고,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면 ‘즉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피해 근로자가 50명 이상이거나 피해 금액이 10억 이상인 고액·다수 체불 사업장에는 특별근로감독 시행을 원칙으로 하는 등 임금체불에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부산노동청은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추세인 ▷대형 카페 ▷음식점 ▷요양병원 등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 기획 및 수시감독 대상 업종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접수된 요양병원의 임금체불 신고는 83건에 이르며, 이는 운영 중인 병원의 71%에 해당하는 수치다. 최근 3년간 같은 지역 카페 업종에도 무려 1100여 건의 임금체불 신고가 들어왔다. 부산노동청은 다음 달부터 오는 4월까지 카페와 음식점, 오는 9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요양병원 등 중소병원에 집중 기획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노동청은 또 기업 규모별 맞춤형 근로 감독 방침을 세웠다.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의 경우 매 분기 마지막 달 셋째~넷째 주에 현장 예방 활동을, 30인 이상 기업은 종합 예방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준휘 부산노동청장은 “임금체불 예방 등 기초 노동질서가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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