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전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참석했단 이유로 불법 구금됐다가 풀려난 뒤 경찰의 감시 속에 삼청교육대·형제복지원으로 연달아 붙잡혀 간 제정화(67) 씨(국제신문 2020년 11월 2일 자 6면 보도)에게 국가가 3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마항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지옥 같은 삶을 견뎌야 했던 제정화 씨가 국제신문 기자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최근 제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제 씨는 부마항쟁이 벌어졌던 1979년 10월 17일 부산 중구 국제시장에서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불법 시위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구류 15일을 선고받아 해운대경찰서에 입감되는 등 억울하게 구금을 당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2세였다. 제 씨는 이듬해인 1980년 7월 28일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에게 연행돼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다. 한 달 가량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퇴소했다. 이후 1983년 10월 그는 또다시 자택으로 찾아온 경찰관에게 붙잡혀 형제복지원에 수용됐다. 고된 강제노역과 가혹행위에 시달린 제 씨는 약 3년 뒤인 1986년 10월 탈출했다.

제 씨는 “부마항쟁 참여 이후 경찰의 감시가 지속됐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삼청교육대와 형제복지원으로 끌고 갔다”며 “경찰들은 이웃에게 내 인적 사항이 적힌 명단을 들고 다니며 내 근황을 묻곤 했다. 평범했던 삶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증언했다. 그는 2022년 11월 5억 원 규모의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제 씨의 주장에 대해 이 판사는 부마항쟁 당시 불법 구금과 삼청교육대·형제복지원 수용 등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모두 인정하며 위자료를 3억 원으로 산정했다. 이 판사는 “부마항쟁 기간 중에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시위에 동조한 혐의로 불법 체포돼 구금됐다”며 “제 씨에 대한 긴급조치 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삼청교육대 수용에 대해서는 “가혹행위를 당하며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공무원이 공권력을 남용한 위법한 직무 행위”라고 판단했다. 형제복지원 수용에 관해서도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 속에서 생활하고 강제노역에 동원되며 신체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행복추구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심하게 침해당했다”면서 “국가는 형제복지원의 실상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평범한 20대 청년이었던 제 씨나 가족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국가기관에 의해 인간의 존엄성을 해하는 불법행위가 저질러졌음에도 장기간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이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