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접고용 20%서 40% 되면
- 산재 기대확률 1.7%서 3.8%로

파견이나 사내 하청 등 간접고용 비율이 높은 사업체일수록 산업재해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창원대 권순식 교수는 13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학술지 ‘산업관계연구’ 최근호를 통해 한국노동연구원의 2015, 2017, 2019년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사업체의 전체 직접고용 노동자 수에서 간접고용(사내 하청, 용역, 일용·파견 등)되는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산재 경험률과 산재 인정률이 모두 높았다. ‘산재 경험률’은 전체 노동자 중에서 업무 관련 사고·질병을 경험한 노동자의 비율, ‘산재 인정률’은 실제로 산재로 인정받은 노동자 비율이다.

구체적으로 간접고용 비율이 20%일 때 산재 경험률 기대확률은 1.7%이지만, 간접고용 비율이 40%로 높아지면 이 확률이 3.8%까지 올라갔다. 권 교수는 “사내하청과 독립도급 등 간접고용인력을 널리 사용할수록 그 사업체 내에서 산재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분석 결과는 간접고용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가 우리 사회에 광범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추정하게 한다”고 말했다. 사내하도급 업체는 인력이나 재정, 안전관리 등에서 열악하고, 원청과 ‘갑을관계’를 형성해 위험하고 힘든 작업을 수주해 진행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정부는 사내하도급이 초래하는 부작용을 제대로 인지해 원청과 하청의 노사 주체들이 공동으로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내용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징벌 위주의 억제 방식에서 적극적인 예방 중심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