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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대’ 의사 파업 전운…정부 ‘면허박탈’ 초강수?

부산시의사회 13일 토론회 개최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24-02-12 19:06:55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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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의사회 15일 궐기대회 등
- 전공의 88% “단체행동 나설 것”
- 정부 강경대응 발표… 갈등 고조
- “해묵은 의료문제 풀어가기 위함”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전국 곳곳에서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총파업 분위기가 고조된다. 이에 정부가 의사 면허 박탈이라는 초강수를 꺼낼 가능성이 나오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쉽사리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휴 마지막날인 1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부산시의사회는 13일 오후 동구 의사회관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연다. 각 지역 대표와 일반 회원 등이 참석하는 이날 토론회에서 오는 15일 부산에서 열릴 궐기대회와 향후 총파업에 관해 논의한다. 부산시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필수 의료시스템의 정비와 교육 현장의 준비도 없이 무작정 학생만 늘려 선발한다면 현 정권 아래에서 필수 의료 몰락이 더욱 가속화해 전체 의료시스템이 흔들리게 될 것이고, 우수 인력의 편중으로 국가경쟁력도 저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는 오는 15일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협은 오는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도 열 계획이다. 의협은 지난 7일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했고, 지난 9일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12일 온라인으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행동 여부 등을 논의했다. 앞서 대전협은 전공의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응답자의 88.2%가 의대 증원 때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는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면서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등에 대비해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했다. 지자체와는 업무개시명령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일부 전공의가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령하기도 했다.

정부가 파업에 참여하는 의사에 대해 의료 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의사가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자격 정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SNS에 ‘전공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글을 올려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현장에서 많은 반대와 우려가 있는 점을 잘 안다”면서도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확대는 해묵은 보건의료 문제를 풀고, 전공의가 과중한 업무 탓에 오히려 수련에 집중하지 못하는 체계를 개선해 수련 기간 자신의 역량과 자질을 더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를 살리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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