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기장군 발주사업서 산재사망사고, 군수에 중처법 적용하나

벌목작업 노동자 나무 맞아 숨져

  • 박수빈 기자 sue922@kookje.co.kr
  •  |   입력 : 2024-01-30 19:25:24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상 ‘경영책임자’ 지자체장 포함
- 부산노동청 “적용 여부 등 조사”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놓고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부산지역 지자체가 발주한 사업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나면서 지자체장이 중처법 적용 대상으로 조사를 받을지 주목된다.
기장군청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고용노동청은 벌목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넘어지는 나무에 맞아 다친 뒤 사망한 사고와 관련, 정종복 기장군수에게 중처법을 적용할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고는 지난 26일 오전 8시10분 기장군 철마면의 한 숲에서 벌목작업 중에 벌어진 것으로, 기장군이 도급인인 사업 현장이었다. 중처법은 노동자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 ‘경영책임자 등’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지방공기업의 장,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포함된다. 이 때문에 도급 주체인 기장군을 대표하는 군수가 중처법의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되는 사안이어서 중처법 적용 여부와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2월 부산 영도구 봉래산 헬기장 인근에서 영도구청 소속 70대 노동자가 트럭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과 2022년 5월 강서구 지사동의 한 공원에서 강서구청 소속 70대 노동자가 양수기 화재로 숨진 사건이 있었다. 하지만 두 지자체장의 중처법 적용 여부는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사상~해운대 대심도(지하 고속도로), 착공 3년 늦어진다
  2. 2동서고가로 처리 문제도 공회전…내달 끝내려던 용역 중단
  3. 3부산 행정부시장 vs 미래부시장…알짜업무 배속 놓고 ‘조직개편’ 설왕설래
  4. 4‘스쿨존 펜스’ 소방차까지 불러 주민 설득…해운대구는 달랐다
  5. 5국회 떠나는 김두관·박재호·최인호…PK 민주당 재건 주력할 듯
  6. 6박중묵은 재선, 안성민·이대석은 초선 지지 기반 ‘3파전’
  7. 7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2> ‘BS그룹’ 박진수 회장
  8. 8[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39> 불로 식품, 신선의 음식 ‘잣’
  9. 9“글로벌 허브, 원팀으로 가자”
  10. 10동일고무벨트 2776억 수주…美 기업에 러버트랙 공급
  1. 1국회 떠나는 김두관·박재호·최인호…PK 민주당 재건 주력할 듯
  2. 2박중묵은 재선, 안성민·이대석은 초선 지지 기반 ‘3파전’
  3. 3국힘 지도부 “尹 임기단축? 동의 못해”...나경원 "정략적 의도 개헌, 저도 반대"
  4. 4與 표단속 성공…野 “즉각 재추진” 22대도 특검법 정국 예고
  5. 5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최종 폐기
  6. 6한일중 정상회담 직후 北 정찰위성 발사 실패…한·미·일 일제히 규탄
  7. 7[속보]김정은 “정찰위성 보유는 자주권…한국 무력시위 용서못해”
  8. 8[속보]정부,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 공포 방침
  9. 9부산 총선후보 1인당 선거비용 1억6578만 원…野최형욱 2억5240만 원 최고액
  10. 10[속보]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1. 1동일고무벨트 2776억 수주…美 기업에 러버트랙 공급
  2. 2“유리파우더 산업화 모색…62조 항균플라스틱 대체 기대”
  3. 3“이산화탄소 흡수 미세조류 생장 촉진…유리가 바다 살려”
  4. 4경남 항공산단 ‘스마트그린산단’ 됐다…사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탄력(종합)
  5. 5기계부품·로봇분야 키우는 부산, 5년간 454억 투입
  6. 6UAE 대통령 회동에 재계 총수 총출동…원전 등 추가 수주 기대감(종합)
  7. 7부산 1분기 합계출산율 0.68명…동분기 기준 역대 최저
  8. 8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반대 재확인
  9. 9한국·UAE '포괄적 경제협정' 체결…"車·원유 관세 철폐"
  10. 10한전, UAE 원자력공사와 '제3국 원전 공동개발' 추진
  1. 1사상~해운대 대심도(지하 고속도로), 착공 3년 늦어진다
  2. 2동서고가로 처리 문제도 공회전…내달 끝내려던 용역 중단
  3. 3부산 행정부시장 vs 미래부시장…알짜업무 배속 놓고 ‘조직개편’ 설왕설래
  4. 4‘스쿨존 펜스’ 소방차까지 불러 주민 설득…해운대구는 달랐다
  5. 5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2> ‘BS그룹’ 박진수 회장
  6. 6“글로벌 허브, 원팀으로 가자”
  7. 7부산 대형 어학원서 미국인이 학생 성추행
  8. 8경남 거창까지 날아온 북한 대남 선전용 풍선…군 당국 수거(종합)
  9. 9팝업스토어, 인기만큼 쌓이는 폐기물? [60초 뉴스]
  10. 101만 원 내면 11만 원 공연 득템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
  1. 1낙동중(축구) 우승·박채운(모전초·수영) 2관왕…부산 23년 만에 최다 메달
  2. 2“농구장서 부산갈매기 떼창…홈팬 호응에 뿌듯했죠”
  3. 3호날두 역시! 골 머신…통산 4개리그 득점왕 등극
  4. 44연승 보스턴 16년 만에 정상 노크
  5. 5태극낭자 ‘약속의 땅’서 시즌 첫승 도전
  6. 6오타니, 마운드 복귀 염두 투구재활 가속
  7. 7정용환데이 내달 2일 열린다
  8. 8상승세 탄 롯데, 어수선한 한화 상대 중위권 도약 3연전
  9. 9한화 성적 부진에 ‘리빌딩’ 다시 원점으로
  10. 10살아있는 전설 최상호, KPGA 선수권 출전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BS그룹’ 박진수 회장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살고자 쫓겨서 시작한 자영업…실패한 도박이었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