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산재사망 속출…중처법 확대 앞두고 비상

3주간 무려 10명 일터 사망…박 시장, 긴급현장점검 회의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법안 국회통과 무산 땐 27일 시행

  • 김준용 jykim@kookje.co.kr, 박수빈 기자
  •  |   입력 : 2024-01-24 20:48:4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연말연시 부산에서 무려 10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안전사고가 발생(국제신문 지난 5일 자 8면 등 보도)해 지역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례적으로 산업재해 유관기관장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처법)의 50명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까지 앞두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계와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커진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노동 관련 공공기관·민간단체 관계자들과 동래구 온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점검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은 현장점검에 앞서 관련 기관장들과 긴급회의를 하고 산업재해 예방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24일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부산에서는 1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졌다. 이 가운데 5곳의 사고 현장이 중처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진구 오피스텔 상가의 60대 노동자 사다리 추락 사고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아파트 신축 현장 저류조 내 50대 노동자 익사 사고 ▷동래구 수안동 아파트 외벽 도색 40대 작업자 추락 사고 ▷서구 충무동 아파트 80대 노동자 사다리 추락 사고 ▷동래구 낙민동 삼정건설 아파트 신축 현장 임시구조물 60대 노동자 추락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이 외 지난 14일 부산신항에서 트럭과 함께 바다로 추락해 노동자가 숨진 사고는 연관 업체가 여러 곳이어서 중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산지역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부산시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대책 마련에 부심한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본부에서 부산고용노동청장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부산경영자총협회장과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장, 대한산업안전협회 부산본부장 등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현장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와 함께 시와 노동 당국은 일제히 부산지역 70여 곳의 산업현장을 방문해 3대 사고(추락·끼임·부딪힘) 등을 중점으로 안전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박 시장은 “더이상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 노동청 등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장에서부터 산재 예방에 초점을 맞춰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중처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의 처리를 놓고 합의에 실패하면서 50명 미만 사업장도 중처법 적용을 코 앞에 두고 있다. 노동계는 중처법의 확대 적용으로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중처법 적용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 부산본부 이해수 의장은 “사업주가 노동 현장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하루에도 여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다. 이렇게 허망하게 사망하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중처법 확대는 시급하다. 이미 유예기간을 충분히 준 만큼 이제는 경영계가 노동자의 안전에 경각심을 가질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대로 중처법 확대 적용이 강행되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사상~해운대 대심도(지하 고속도로), 착공 3년 늦어진다
  2. 2부산 행정부시장 vs 미래부시장…알짜업무 배속 놓고 ‘조직개편’ 설왕설래
  3. 3동서고가로 처리 문제도 공회전…내달 끝내려던 용역 중단
  4. 4국회 떠나는 김두관·박재호·최인호…PK 민주당 재건 주력할 듯
  5. 5박중묵은 재선, 안성민·이대석은 초선 지지 기반 ‘3파전’
  6. 6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2> ‘BS그룹’ 박진수 회장
  7. 7‘스쿨존 펜스’ 소방차까지 불러 주민 설득…해운대구는 달랐다
  8. 8[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39> 불로 식품, 신선의 음식 ‘잣’
  9. 9“글로벌 허브, 원팀으로 가자”
  10. 10[기자수첩] 영화에 대한 열렬한 환호와 예우…‘축제의 궁전’ 품격이 달랐다
  1. 1국회 떠나는 김두관·박재호·최인호…PK 민주당 재건 주력할 듯
  2. 2박중묵은 재선, 안성민·이대석은 초선 지지 기반 ‘3파전’
  3. 3국힘 지도부 “尹 임기단축? 동의 못해”…나경원 “저 역시 반대” 하루새 말 바꿔
  4. 4與 표단속 성공…野 “즉각 재추진” 22대도 특검법 정국 예고
  5. 5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최종 폐기
  6. 6한일중 정상회담 직후 北 정찰위성 발사 실패…한·미·일 일제히 규탄
  7. 7부산 총선후보 1인당 선거비용 1억6578만 원…野최형욱 2억5240만 원 최고액
  8. 8[속보]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9. 9野 특검·연금개혁 압박 총공세…벼랑끝 與 막판 결속 독려
  10. 10박수영 "부산으로 오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에 부산행 러브콜
  1. 1동일고무벨트 2776억 수주…美 기업에 러버트랙 공급
  2. 2“유리파우더 산업화 모색…62조 항균플라스틱 대체 기대”
  3. 3경남 항공산단 ‘스마트그린산단’ 됐다…사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탄력(종합)
  4. 4기계부품·로봇분야 키우는 부산, 5년간 454억 투입
  5. 5UAE 대통령 회동에 재계 총수 총출동…원전 등 추가 수주 기대감(종합)
  6. 6“이산화탄소 흡수 미세조류 생장 촉진…유리가 바다 살려”
  7. 7이복현 금감원장 금투세 반대 재확인
  8. 8주가지수- 2024년 5월 28일
  9. 9“항만 넘어 해양과학기술 투자 절실”
  10. 10“영도 중심 해양신산업…R&D·창업·수출 원스톱체제 가능”
  1. 1사상~해운대 대심도(지하 고속도로), 착공 3년 늦어진다
  2. 2부산 행정부시장 vs 미래부시장…알짜업무 배속 놓고 ‘조직개편’ 설왕설래
  3. 3동서고가로 처리 문제도 공회전…내달 끝내려던 용역 중단
  4. 4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2> ‘BS그룹’ 박진수 회장
  5. 5‘스쿨존 펜스’ 소방차까지 불러 주민 설득…해운대구는 달랐다
  6. 6“글로벌 허브, 원팀으로 가자”
  7. 7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9일
  8. 8“나 조폭인데…” 2명이 집단 폭행…경찰은 귀가조치(종합)
  9. 9“55보급창 신선대 이전, 주민 동의 받아야” 부산 남구·의회 반발
  10. 10명지·정관 늘봄스쿨 96억…23개교 교통안전에 20억 편성
  1. 1낙동중(축구) 우승·박채운(모전초·수영) 2관왕…부산 23년 만에 최다 메달
  2. 2“농구장서 부산갈매기 떼창…홈팬 호응에 뿌듯했죠”
  3. 3오타니, 마운드 복귀 염두 투구재활 가속
  4. 4호날두 역시! 골 머신…통산 4개리그 득점왕 등극
  5. 5태극낭자 ‘약속의 땅’서 시즌 첫승 도전
  6. 64연승 보스턴 16년 만에 정상 노크
  7. 7상승세 탄 롯데, 어수선한 한화 상대 중위권 도약 3연전
  8. 8한화 성적 부진에 ‘리빌딩’ 다시 원점으로
  9. 9살아있는 전설 최상호, KPGA 선수권 출전
  10. 10축구대표팀 배준호·최준 등 7명 새얼굴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BS그룹’ 박진수 회장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살고자 쫓겨서 시작한 자영업…실패한 도박이었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