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산재사망 속출…중처법 확대 앞두고 비상

3주간 무려 10명 일터 사망…박 시장, 긴급현장점검 회의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법안 국회통과 무산 땐 27일 시행

  • 김준용 jykim@kookje.co.kr, 박수빈 기자
  •  |   입력 : 2024-01-24 20:48:4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연말연시 부산에서 무려 10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안전사고가 발생(국제신문 지난 5일 자 8면 등 보도)해 지역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례적으로 산업재해 유관기관장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처법)의 50명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까지 앞두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계와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커진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노동 관련 공공기관·민간단체 관계자들과 동래구 온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점검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은 현장점검에 앞서 관련 기관장들과 긴급회의를 하고 산업재해 예방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24일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부산에서는 1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졌다. 이 가운데 5곳의 사고 현장이 중처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진구 오피스텔 상가의 60대 노동자 사다리 추락 사고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아파트 신축 현장 저류조 내 50대 노동자 익사 사고 ▷동래구 수안동 아파트 외벽 도색 40대 작업자 추락 사고 ▷서구 충무동 아파트 80대 노동자 사다리 추락 사고 ▷동래구 낙민동 삼정건설 아파트 신축 현장 임시구조물 60대 노동자 추락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이 외 지난 14일 부산신항에서 트럭과 함께 바다로 추락해 노동자가 숨진 사고는 연관 업체가 여러 곳이어서 중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산지역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부산시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대책 마련에 부심한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본부에서 부산고용노동청장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부산경영자총협회장과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장, 대한산업안전협회 부산본부장 등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현장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와 함께 시와 노동 당국은 일제히 부산지역 70여 곳의 산업현장을 방문해 3대 사고(추락·끼임·부딪힘) 등을 중점으로 안전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박 시장은 “더이상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 노동청 등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장에서부터 산재 예방에 초점을 맞춰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중처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의 처리를 놓고 합의에 실패하면서 50명 미만 사업장도 중처법 적용을 코 앞에 두고 있다. 노동계는 중처법의 확대 적용으로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중처법 적용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 부산본부 이해수 의장은 “사업주가 노동 현장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하루에도 여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다. 이렇게 허망하게 사망하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중처법 확대는 시급하다. 이미 유예기간을 충분히 준 만큼 이제는 경영계가 노동자의 안전에 경각심을 가질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대로 중처법 확대 적용이 강행되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지 96% 확보하고도 해운대 주상복합 4년째 미착공 왜
  2. 2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3. 3산복도로 빈집 6000채 쓸모, 부산 5개區 머리 맞댄다
  4. 4부산 문현금융단지·북항, 기회발전특구 지정(종합)
  5. 5[뉴스 분석] 공급 부족 서울아파트 ‘꿈틀’…경기 불확실 부산은 ‘눈치만’
  6. 6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7. 7부산 글로벌허브, 두바이에서 배우다
  8. 8한동훈 23일 출사표…부산 국힘 의원 ‘어대한’에 동상이몽
  9. 9세계인 사로잡은, 시그니엘 오션뷰
  10. 10[사설] 반대 커지는 구덕운동장 재개발 이대로 갈 건가
  1. 1한동훈 23일 출사표…부산 국힘 의원 ‘어대한’에 동상이몽
  2. 2환경부 신임 차관 이병화, 고용부 신임 차관 김민석, 특허청장엔 김완기 내정
  3. 3박수영 ‘국쫌만’ 22일 200회…남구민 민원 ‘훌훌’
  4. 4‘지방소멸 대응’ 지자체 펀드 허용한다
  5. 5원희룡, 與 당 대표 출마…윤상현은 21일 공식선언
  6. 6“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 한반도 유사시 러 개입 시사
  7. 7‘尹 거부’ 노란봉투법·양곡법…야권, 상임위 상정
  8. 8“수출입·중기銀도 이전을” 이성권 부산금융거점화法 발의
  9. 9아빠 출산휴가 10→20일…男 육아휴직률 50% 목표
  10. 10“한동훈, 주말께 與대표 출마 선언”
  1. 1부산 문현금융단지·북항, 기회발전특구 지정(종합)
  2. 2[뉴스 분석] 공급 부족 서울아파트 ‘꿈틀’…경기 불확실 부산은 ‘눈치만’
  3. 3세계인 사로잡은, 시그니엘 오션뷰
  4. 4HJ중공업 6000억대 수주 성공…7900TEU급 친환경 컨선 4척
  5. 521일 부산중기인 대회…금탑 최금식·철탑 이민석 훈장
  6. 6부산관광 바람 불어라…中 상하이서 로드쇼 열린다
  7. 71조 민자유치 2만여 명 고용 기대…금융중심 산업으로 재편
  8. 8부산 여름 호캉스 주인공은 “나야, 나”
  9. 9연금복권 720 제 216회
  10. 10CU, 장마철용 비닐우산 퍼플·그린 5000원 판매
  1. 1부지 96% 확보하고도 해운대 주상복합 4년째 미착공 왜
  2. 2산복도로 빈집 6000채 쓸모, 부산 5개區 머리 맞댄다
  3. 3부산 글로벌허브, 두바이에서 배우다
  4. 4때이른 더위 ‘자연발화 주의보’…폐가구 속 배터리팩 폭발 사고
  5. 5‘밀수대부’ 부산구치소 수감중 사망
  6. 6범의료계 휴진 논의 특위 구성…환자단체 “외국의사 투입” 정부 공청회 요청
  7. 7세금·규제 없앤 경자구역 26개, 트라이포트 갖춰 기업 러시
  8. 8모로코行 마약 부산항으로 ‘배달사고’
  9. 9‘김해형 도시재생’ 사후 관리 강화한다
  10. 10檢 구형보다 높았던 전세사기범 ‘징역 15년’형…2심도 그대로
  1. 1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2. 2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3. 3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4. 4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5. 5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6. 6한국 U-20 여자핸드볼 서전장식
  7. 7머리, 올림픽·윔블던 출전 불투명
  8. 8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9. 9축구협회 대표팀 감독후보 평가, 5명 내외 압축
  10. 10북한 파리올림픽 6개 종목 14장 확보
우리은행
글로벌허브…두바이서 배운다
세금·규제 없앤 경자구역 26개, 트라이포트 갖춰 기업 러시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언어·재활치료비·약값 등 지원 절실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