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산재사망 속출…중처법 확대 앞두고 비상

3주간 무려 10명 일터 사망…박 시장, 긴급현장점검 회의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법안 국회통과 무산 땐 27일 시행

  • 김준용 jykim@kookje.co.kr, 박수빈 기자
  •  |   입력 : 2024-01-24 20:48:4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연말연시 부산에서 무려 10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안전사고가 발생(국제신문 지난 5일 자 8면 등 보도)해 지역사회에 비상이 걸렸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례적으로 산업재해 유관기관장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처법)의 50명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까지 앞두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계와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커진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24일 노동 관련 공공기관·민간단체 관계자들과 동래구 온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점검을 하고 있다. 박 시장은 현장점검에 앞서 관련 기관장들과 긴급회의를 하고 산업재해 예방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24일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부산에서는 1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졌다. 이 가운데 5곳의 사고 현장이 중처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진구 오피스텔 상가의 60대 노동자 사다리 추락 사고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아파트 신축 현장 저류조 내 50대 노동자 익사 사고 ▷동래구 수안동 아파트 외벽 도색 40대 작업자 추락 사고 ▷서구 충무동 아파트 80대 노동자 사다리 추락 사고 ▷동래구 낙민동 삼정건설 아파트 신축 현장 임시구조물 60대 노동자 추락 사고가 이에 해당한다. 이 외 지난 14일 부산신항에서 트럭과 함께 바다로 추락해 노동자가 숨진 사고는 연관 업체가 여러 곳이어서 중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부산지역 일터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부산시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대책 마련에 부심한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본부에서 부산고용노동청장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부산경영자총협회장과 대한건설협회 부산시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장, 대한산업안전협회 부산본부장 등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긴급 현장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와 함께 시와 노동 당국은 일제히 부산지역 70여 곳의 산업현장을 방문해 3대 사고(추락·끼임·부딪힘) 등을 중점으로 안전 조치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박 시장은 “더이상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 노동청 등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장에서부터 산재 예방에 초점을 맞춰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중처법 확대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의 처리를 놓고 합의에 실패하면서 50명 미만 사업장도 중처법 적용을 코 앞에 두고 있다. 노동계는 중처법의 확대 적용으로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중처법 적용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 부산본부 이해수 의장은 “사업주가 노동 현장의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하루에도 여러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다. 이렇게 허망하게 사망하는 노동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중처법 확대는 시급하다. 이미 유예기간을 충분히 준 만큼 이제는 경영계가 노동자의 안전에 경각심을 가질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대로 중처법 확대 적용이 강행되면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2. 2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3. 3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4. 4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5. 5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6. 6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7. 7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8. 8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9. 9HD현대, STX중공업 인수…선박 엔진·부품 공룡 탄생(종합)
  10. 10작년 부산 폐업신고 6만 명 돌파…53%가 “사업부진 탓”(종합)
  1. 1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2. 2韓 “1차서 끝낸다”…羅·元 서로 “양보하라” 신경전
  3. 3尹, 통일부 차관 김수경 내정…대통령실 대변인에는 정혜전
  4. 4금정구청장 보궐선거 D-90, 18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등 이용 선거운동 금지
  5. 5韓-元 난타전 과열 결국 제재…與 전대가 ‘분당대회’ 될라
  6. 6김건희 측 “명품백 영상 대기자는 행정관” 민주당 “물타기 해명…국정농단 실토한 것”
  7. 7김두관 측 “민주 전대 룰은 불공정” 재검토 촉구
  8. 8민주, 당무개입·댓글팀 등 ‘한동훈 3대 의혹’ 수사 요구
  9. 9이종환 2부의장 “원내대표 경험 바탕…동료 시의원 돕겠다”
  10. 10野 “증인불응 고발” 與 “일정 원천무효”…尹탄핵청문 앞 전운
  1. 1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2. 2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3. 3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4. 4HD현대, STX중공업 인수…선박 엔진·부품 공룡 탄생(종합)
  5. 5작년 부산 폐업신고 6만 명 돌파…53%가 “사업부진 탓”(종합)
  6. 6인력난 부산시티투어버스, 운전기사 기본급 인상 추진
  7. 7부산 막 오른 ‘우주과학올림픽’…“韓 우주항공산업 확립 기여”
  8. 8에어부산 김해공항발 中노선 승객↑
  9. 9金테크 열풍…상반기 8793억 거래
  10. 10임기택 명예총장, KMI 석좌연구위원에 위촉
  1. 1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2. 2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3. 3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4. 4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5. 5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6. 6온그룹에셋 해고 노동자, 정근 온종합병원 명예원장 고소
  7. 7市·사하구, 아파트 옹벽 덮친 거대한 바위 4억 들여 후속조치
  8. 8스쿨존 노상주차장 없애니…그 자리 불법 주차가 채웠다
  9. 9전기차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부산시 전국 첫 지역할인제 시행
  10. 10내달까지 학생부 보완 ‘골든 타임’…희망대학 수능최저기준 꼭 확인
  1. 1스페인 12년 만에 정상 탈환…아르헨 2연패 위업
  2. 2동명대 축구 4개월 만에 또 우승 노린다
  3. 3알카라스 이번에도 조코비치 꺾고 2연패
  4. 4홍명보 감독 외국인 코치 선임하러 유럽 출장
  5. 5프로농구 10월 19일 KCC-kt 개막전
  6. 6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7. 7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8. 8복식 강자 크레이치코바, 윔블던 여자 단식 첫 제패
  9. 9반등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신임 사령탑에 조성환 선임
  10. 10야구 명문 마산용마고, 청룡기 첫 패권 노린다
집단수용 디아스포라
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슬기로운 부모교육
주의력 결핍·의사소통 결함 땐 의심…약물·인지 치료로 호전 가능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