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지역 정치권에 정무력 조속 발휘 촉구
- 절박한 대응·반대 측 설득논리 개발 절실
- 상속세 개편… 이전기업에 인센티브 줘야
- 교육특구 지정 인재 양성·정주여건 개선

23일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포럼 창립 심포지엄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토론에서 각계 전문가인 패널들은 부산을 진정한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부산시가 특별법 제정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정무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도 나왔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포럼 창립 심포지엄이 열린 22일 부산롯데호텔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를 위한 비전 설정’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심재운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본부장, 이경덕 부산시 기획관, 전호환 동명대 총장(좌장), 김형철 부산시의회 의원,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김영부 부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기업 유치 과감한 인센티브 절실”

전호환 동명대 총장으로 좌장으로 한 이날 토론에서 심재운 부산상공회의소 경제정책본부장은 “부산은 현재 산업 전반에 성장 모멘텀이 없다.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등으로 인해 구조적 문제에 봉착해 있다”며 “하지만 부산이 가진 도시 인프라와 지정학적 경쟁력을 융합시키고 각종 산업 육성 전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심 본부장은 특별법에 복합리조트 건립, 상속세 개편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부산상의가 ‘오픈 카지노’를 전제로 복합리조트 건립을 추진했으나 규제에 발이 묶여 진행하지 못했다. 복합리조트는 경제 파급 효과가 상당해 일본에서는 이미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복합리조트 건립은 부산이 글로벌 관광 마이스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심 본부장은 복합리조트가 유치되면 8조 원의 경제 파급효과와 2만 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심 본부장은 상속세 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현재의 상속세 제도로는 부산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어렵다.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글로벌 허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당위성이 충분하다면 ‘부자 감세’에 대한 논란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부 부산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은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업생태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부산이 ‘롤 모델’로 삼는 싱가포르의 사례를 인용하며 “싱가포르의 인구는 부산의 2배이지만 지역내총생산(GRDP)는 6배 이상이다. 싱가포르의 생산성이 부산보다 훨씬 높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의 성장 비결로 항만과 공항을 기반으로 한 탄탄한 물류산업 위에 금융 발전을 통한 신제조업의 성장을 꼽았다. 김 단장은 “부산은 조선기자재 등 전통 제조업의 비중이 큰 반면 싱가포르는 전기전자 화학 바이오메디컬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부산이 산업 분야 글로벌 허브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제조업의 부활과 고부가가치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단장은 이를 위해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미 지정된 제2센텀산업단지 일원의 도심융합특구와 수영구 일대 문화특구 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지정이 필요하다. 특구의 기업지원정책 및 규제혁신정책을 활용해 기업 유치, 정주여건 개선, 인재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 특별법 제정 총력전”

시를 대표해 패널로 참석한 이경덕 시 기획관은 특별법 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전북 제주 강원에도 유사한 법이 있지만 이들 지자체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자연스럽게 법이 만들어졌다. 부산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만큼 의미가 상당히 크다”면서 “특별법은 부산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들이 좌초되지 않고 순항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획관은 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며 시민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법안 마련 과정에서 통과 가능성과 실익, 두 가지에 중점을 뒀다. 특별법은 다른 지역에 갈 것을 부산에 달라는 게 아니라, 부산이 잘할 수 있는 것을 달라는 것으로 지역 이기주의로 폄훼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에 반대하는 측을 설득하기 위해 더욱 논리적이고 절박하게 대응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형철 부산시의회 의원은 대전환의 시기에 놓인 부산에 특별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부산은 피란수도라는 역사적 배경 속에 잘못된 도시 설계로 인해 아직도 부작용이 많다. 부산을 새롭게 설계해 세계인이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싱가포르 상하이 로테르담 등 공항과 철도, 항만을 모두 갖춘 도시를 언급하며 “부산은 단순히 물건이 오가는 물류도시가 아니라, 가공을 거쳐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가덕신공항을 건설하면서 세계적인 대형 크루즈 선박들이 기항할 수 있도록 정박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시민사회를 대표해 참석한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특별법 제정에 있어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표는 “4년 전 총선을 앞두고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다. 당시 여야를 떠나 부산 의원 전체가 적극적을 나섰다”며 “이번 특별법은 특정 정당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으로 안다. 힘이 실릴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며 “내용 면에서 부족한 부분은 제정 후 보완하면 된다. 시와 지역 정치권의 신속한 정무적 조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호환 총장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초저출산 위기는 수도권 초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이다.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가 돼 이 같은 일극 체제를 깨야 한다. 시를 필두로 경제계 학계 시민사회 언론이 합심해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