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의회 “市가 2년 전 실시” 반대

부산 강서구가 부산시의 교정시설 강서구 통합 이전 움직임에 반발, 자체적으로 관련 용역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년 전 시가 사실상 똑같은 내용의 용역을 실시한 데다 최근에는 시가 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까지 진행한 사안임에도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강서구가 용역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비판 여론이 인다. 강서구의회도 구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 태세다.

지난 5월 11일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김형찬 강서구청장과 강서구의원들이 부산 교정시설 입지선정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강서구는 ‘교정시설 현대화 방안 구상 용역’ 사업을 위한 예산안(약 1억 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용역은 노후화한 부산교정시설의 입지 타당성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구 자체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구의회는 이를 심의 중이다. 국제신문 취재 결과 구는 시가 가동한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권고문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3일 이 용역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구가 추진하려는 용역이 이미 시가 2021년 추진한 것(‘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용역)과 흡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구가 시의 ‘부산지역 교정시설의 강서구 통합 이전’ 방침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추진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달 23일 각계 인사 16명으로 구성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는 12차례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 현장 방문, 시민 여론조사,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등을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냈다.

하지만 구의회는 구의 용역 추진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일부 의원들은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이 의장단을 구성한 강서구의회도 “법무부에서 예산을 들여 진행할 사안이고, 이미 시에서 용역이 진행된 바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구태여 구비를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구의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각각 4명과 3명이다. 구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시의 교정시설 이전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래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