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의회 “市가 2년 전 실시” 반대
부산 강서구가 부산시의 교정시설 강서구 통합 이전 움직임에 반발, 자체적으로 관련 용역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년 전 시가 사실상 똑같은 내용의 용역을 실시한 데다 최근에는 시가 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까지 진행한 사안임에도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강서구가 용역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비판 여론이 인다. 강서구의회도 구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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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1일 연제구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김형찬 강서구청장과 강서구의원들이 부산 교정시설 입지선정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
강서구는 ‘교정시설 현대화 방안 구상 용역’ 사업을 위한 예산안(약 1억 원)을 편성해 구의회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용역은 노후화한 부산교정시설의 입지 타당성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구 자체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구의회는 이를 심의 중이다. 국제신문 취재 결과 구는 시가 가동한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권고문이 발표되기 전인 지난달 3일 이 용역 예산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구가 추진하려는 용역이 이미 시가 2021년 추진한 것(‘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 용역)과 흡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구가 시의 ‘부산지역 교정시설의 강서구 통합 이전’ 방침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추진하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달 23일 각계 인사 16명으로 구성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는 12차례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 현장 방문, 시민 여론조사,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등을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냈다.
하지만 구의회는 구의 용역 추진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일부 의원들은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이 의장단을 구성한 강서구의회도 “법무부에서 예산을 들여 진행할 사안이고, 이미 시에서 용역이 진행된 바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구태여 구비를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구의회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각각 4명과 3명이다. 구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시의 교정시설 이전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래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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