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착용만 허용된 선거홍보물, 손에 들고 흔들면 위법(종합)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강무길 시의원 벌금 50만 원

  • 김민정 min55@kookje.co.kr, 김미희 기자
  •  |   입력 : 2023-12-11 20:38:13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너무 경직된 판단” 비판론도

공직선거법상 ‘착용’하는 것만 허용되는 선거표지물을 머리 위로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를 두고 법원이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해석했다는 분석도 있지만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경직된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해운대구청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노상에서 선거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운동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전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예비후보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또는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허용한다. 강 의원 측은 “착용이란 표지물을 몸에 지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공직선거법상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의 주변에 놓아두거나 부착·고정하지 않고 신체 접촉만을 유지하는 행위,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항은 예비 후보자가 어깨띠 표지물을 통상적인 의미로 착용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이를 지니거나 휴대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며 “착용의 의미를 확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나침반의 이덕환 대표변호사는 “대법원이 입법자의 의도 등을 감안해 엄격하게 선거법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최근 선거운동에 있어 헌법재판소가 선거법을 전향적으로 해석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다소 경직된 해석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18석 유지…북 갑을 분리, 강서 독립, 남 합구
  2. 2조경 불량 에코델타…주거밀집 2단계 더 우려
  3. 3사하 괴정골목시장 “3만 원 이상 당일 무료배송 합니다”
  4. 4與 박성훈 투입 거론, 野 정명희·노기섭 채비…부산 북을 누가 나설까
  5. 5박수영은 용호동, 박재호는 우암동…상대 지역구 넘나들며 표밭 다지기
  6. 6‘현역’ 김희곤 對 ‘권영문 지지’ 서지영…동래 보수표심 향방은
  7. 7부산의 미식 육성 ‘맛벤저스’가 뜬다
  8. 8롯데월드의 봄…낮엔 튤립, 밤엔 불꽃 화사하게 피어난다
  9. 9부산대 의대 교수들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를”
  10. 10우크라 최전선 바닥난 포탄…서방, 한국에 공급 압박
  1. 1부산 18석 유지…북 갑을 분리, 강서 독립, 남 합구
  2. 2與 박성훈 투입 거론, 野 정명희·노기섭 채비…부산 북을 누가 나설까
  3. 3박수영은 용호동, 박재호는 우암동…상대 지역구 넘나들며 표밭 다지기
  4. 4‘현역’ 김희곤 對 ‘권영문 지지’ 서지영…동래 보수표심 향방은
  5. 5與 조승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중영도 경선 勝(종합)
  6. 6경남 재보궐선거 6곳 확정…시장 1곳·도의원 2곳·시의원 3곳
  7. 7‘쌍특검법’ 부결…법안 결국 폐기
  8. 8송영길 신당, ‘소나무당’ 6일 창당대회
  9. 9[부산 경선지역을 가다] 해운대을 탈환 놓고 野 3파전…‘친명’마케팅 이곳서도 통할까
  10. 10尹 대통령 지지율 39%…정당지지도 국힘 40%·민주 33% 오차범위 밖
  1. 1사하 괴정골목시장 “3만 원 이상 당일 무료배송 합니다”
  2. 2롯데월드의 봄…낮엔 튤립, 밤엔 불꽃 화사하게 피어난다
  3. 31급 발암물질 배출 수입船 운항 못한다(종합)
  4. 4[차호중의 재테크 칼럼]채권투자와 ISA
  5. 5에어부산 “에부리·러부리 39종 뜹니다”
  6. 6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7년 연속 최우수 콘텐츠
  7. 7비트코인 사상 최고가…8800만 원 돌파
  8. 8피크닉·브런치 즐기며 ‘봄캉스’…부산 호텔가 시즌 패키지 속속
  9. 9대륙붕 7광구 등 영토 이슈 증가…해양권익 강화해야
  10. 10해양박물관 ‘우수기관’ 선정
  1. 1조경 불량 에코델타…주거밀집 2단계 더 우려
  2. 2부산대 의대 교수들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를”
  3. 3전공의 복귀 미미…약발 안먹힌 형사처벌…정부, 국립 의대 교수 2배 증원 유인책도
  4. 4‘고분양가 고수’ 울산 아파트 자충수 두나
  5. 5부산 만세운동 주도했는데…예우 못 받는 파란눈의 독립운동가들
  6. 6경찰, 의협 강제수사 착수… 부산청은 사건 담당부서 확정
  7. 7[영상] "대한독립만세!" 105주년 삼일절 기념식에 윤동주 시인을 음악극으로
  8. 8술집서 행패, 출동한 경찰 폭행한 40대 실형
  9. 9“20기, 국제아카데미史 모범 될 것…자부심 가지길”
  10. 10105주년 3·1절, 부산 곳곳서 기념행사
  1. 1루키 전미르 싸움닭 기질…“구위 1군 무대서 통한다”
  2. 2K리그2 부산 아이파크 윙어 권성윤 영입
  3. 3셀틱 양현준 2경기 연속 골배달…부상 황희찬 교체
  4. 4고우석 샌디에이고 서울개막전서 불펜투수 유력
  5. 5내리초 김채현 감독 우수지도자패
  6. 6“롯데 나균안 불륜” 아내 폭로…본인 해명에도 등 돌린 팬심
  7. 7손흥민·이강인 황선홍호 승선할까
  8. 8부산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직무연수
  9. 9이정후 빅리그 시범경기 첫 타석서 안타치고 첫 득점까지
  10. 10고진영 “올해 부상없이 행복하게 골프성과 내겠다”
우리은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혼수상태 겪기도…간병비·병원비 절실
부산가톨릭대 개교 60년…지역사회와 동반성장
간호·보건계열 인재 요람…미래융합 헬스케어 교육 선도
  • NPL강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