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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비즈니스·관광 국제화 핵심…‘두바이 수준’ 규제 없애야

어떤 내용 담겨야 하나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23-12-10 20:06:29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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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공항 적기 개항·북항 재개발 등
-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 못박아야
- 학교 등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
- 관광 킬러콘텐츠 지원안도 필요

2030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이후 윤석열 정부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조성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서면서 시의 움직임도 본격화한다. 남부권의 관문공항이 될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과 북항을 국제 비즈니스 공간으로 재개발하는 등 지역 최대 현안의 차질 없는 진행과 함께 관광·의료·교육 분야에서도 부산의 글로벌 허브 도시화를 위해서는 ‘완전한 자유도시’에 가까운 수준으로 정부가 혜택과 권한을 시에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30세계박람회 유치가 좌절된 이후 정부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조성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가덕신공항 개항 예정 부지. 국제신문DB
■가덕신공항·북항 재개발 못 박아야

부산시는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에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 ▷부산형급행철도(BuTX) 건설 ▷북항 재개발 ▷부산 신항 중심의 글로벌 물류 클러스터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본다. 가덕신공항은 엑스포 유치 불발 이후 2029년 적기 개항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공항공단 설립위원회는 지난달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을 주도할 가덕신공항건설공단의 규모를 150명 내외로 정하고 부산 강서구에 본사를 둘 것 등을 결정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최근 국제신문과 단독인터뷰를 비롯해 “가덕신공항을 적기에 개항하겠다”는 입장을 수 차례 공언했다. 가덕신공항과 부산을 잇는 부산형급행철도 건설, 왕복 4차로 신공항 도로 등도 함께 차질 없이 진행된다.

엑스포 개최 장소였던 북항의 미래도 특별법을 통해 확고하게 정리돼야 한다. 이곳은 세계적인 친수 공간과 국제 비즈니스의 장으로 재개발된다. 북항재개발사업(부산항 북항 항만재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다.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은 옛 연안·국제여객터미널과 1~4부두, 중앙부두 일원 등을 정비해 친수·항만시설과 상업·업무 등 복합 기능을 갖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2027년 완료를 목표로 사업비 2조8545억 원이 투입된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북항 2단계 재개발사업은 자성대 부두와 원도심 낙후 지역을 도로와 공원 등 기반 시설과 상업·주거·숙박·업무·전시시설 관련 부지로 재개발하며, 사업비만 4조636억 원에 이른다.

북항 3단계 재개발사업 일환으로 북항 8부두로 반입되는 주한미군 군수 물자와 장비의 임시 보관·저장소 55보급창을 우암부두 일대로 이전시켜 해양클러스터로 조성한다. 또 부산 영도구의 노후공업지역도 재정비를 거쳐 신산업·상업·업무·주거 등 복합 혁신 거점으로 재탄생한다. 가덕신공항 조성과 북항 재개발에 따라 부산 신항은 항만, 배후단지, 공항을 갖춘 글로벌 물류 클러스터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전면 개방된 북항 1단계 친수공원 전경. 국제신문DB
■규제 철폐, 과감한 특례 담겨야

특별법에는 시가 기존에 추진하던 가덕신공항, 북항 재개발 사업 등에 보조를 맞춰, 두바이나 싱가포르 수준으로 규제를 없애는 등의 특례가 담겨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시가 추진해 왔던 관광·의료·교육 분야 등의 사업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국제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과감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시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엑스포 유치전에서도 관광과 의료, 교육 분야에서 부산의 장점이 부각됐더라면 더 좋은 성적을 얻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부산의 글로벌 허브 도시화를 위해서는 외국교육기관의 조속한 설립과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 시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에 영국 왕립학교 ‘로얄러셀스쿨’ 분교 설립 등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추진 중이다.

관광 분야의 킬러 콘텐츠를 발굴하는 데도 특별법의 지원이 필요하다. 시는 올해 4년째 국제관광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도심 야경을 활용한 야간관광과 자연에서 즐기는 생태관광 콘텐츠 육성에 주력한다. 다만 이것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부산으로 불러모을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지역 관광업계 관계자는 “부산은 국내에서는 관광지로 손색 없지만 국제 무대에서는 여전히 분발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볼거리든 놀거리든 ‘부산에 가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콘텐츠가 있어야만 하는데, 이런 콘텐츠 개발을 가로 막는 여러 규제가 특별법을 통해 없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시 고위 관계자는 “특별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고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시는 법인세 감면 등으로 기업 하기 좋은 부산, 외국인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부산 등을 특별법 제정 과정의 슬로건으로 만들어 대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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