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증거인멸 의심돼 조합사무실 침입?…항소심이 무죄 선고한 까닭은

증거인멸 의심돼 주택조합사무실 침입…항소심도 무죄

재판부 “조합 업무 시간 끝난 상태였고, 긴급히 들어갈 사유도 인정”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업무 관련 증거인멸을 의심해 컴퓨터 연결선을 뽑았다면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할까?

법원은 주택조합 업무 관련 증거인멸을 의심해 조합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컴퓨터 연결선을 뽑은 조합원들을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이봉수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6명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A씨 등은 2020년 12월 조합 사무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 이들은 컴퓨터 본체 연결선을 뽑았다. 서류들을 흐트러뜨려 놓는 등 조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

당시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에 대한 해임과 직무 정지를 결의했다. 그런데, 당일 저녁 조합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다는 소문이 돌자 A씨 등은 조합사무실로 찾아간 것이다.

사무실 안에는 조합 사무장과 이미 해임된 이사가 있었다. 하지만, A씨 등이 사무실 문을 개방하라고 1시간 동안 요청했으나 사무장과 이사는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이들이 해임된 조합장과 관련한 서류를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자체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컴퓨터 본체 연결선을 분리했다.

수사기관은 A씨 등이 조합 사무실에 무단 침입(공동주거침입 혐의)하고 컴퓨터 사용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 중 누가 문을 강제 개방하고 컴퓨터 연결선을 뽑았는지 정확히 알거나 본 사람이 없다며 범행이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정황상 A씨 등이 범행한 것이 명확하다고 항소를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무죄 이유는 원심과 달랐다. A씨 등이 긴급하게 조합사무실에 들어가야 할 사유가 인정되고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로서는 조합사무실 내에서 증거인멸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실에 들어가서는 자료 훼손 방지를 위해 컴퓨터 선을 분리했을 뿐 집기 파손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또 “피고인들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조합 업무가 종료된 이후였고, 피고인들 행위로 실제 조합 업무가 별다른 차질을 빚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8. 8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9. 9[국제칼럼] AI라는 창과 방패
  10. 10[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1. 1전재수, 국회 예산안 심의 막바지에…경제·산업분야 증액 총력
  2. 2렌터카업체 저공해차 전환 지원…‘세수 지키기’ 조례 눈길
  3. 3울산 AIDC(AI 데이터센터) 건설현장 온 李, 인력양성 지원 약속
  4. 4민주 김민석 우울한 ‘취임 100일’…내부 통합·외연 확장 등 첩첩산중
  5. 5BRT 존폐 등 공론화로 결정…정책 반영 의무화 필요성도
  6. 6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7. 7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8. 8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9. 9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10. 10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1. 1부산 첫 CR리츠 흥행 조짐…‘가야역 롯데캐슬’ 홍보관 텐트행렬
  2. 2수중드론 조종, 극지 간접 체험…해양수도 내일을 만난다
  3. 3센텀2지구 절반…풍산 토지보상 착수
  4. 4“정년 연장, 與 결론 안내면 정부 입장 낼 것”(종합)
  5. 5블랙 먼데이 덮칠라…‘증안펀드’ 준비하고 공매도 감시 강화
  6. 6한은 금주 금리인상 유력…긴축 고삐 죈다
  7. 7엔비디아 호실적마저 무색…AI 투자 한파에 코스피 ‘덜덜’
  8. 8샤오미 ‘AI 후면 디스플레이’ 탑재 신제품 출시
  9. 9“수전까지 하이엔드…압도적 해양복합공간 자신”
  10. 10합격예측 앱, 포털 환산점수 도구…손쉽게 대입 전략 세운다
  1. 1“부산시민과 함께 일군 승리” “능인선원 후속절차 협조해야”(종합)
  2. 22050년 인구 250만으로 ↓…부산 공간 재구조화 시급
  3. 3“부산 미래 팔아넘긴 죄” 북항 비리 ‘몸통’ 징역 15년 구형
  4. 4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5. 5초등생 의붓딸들에 ‘나쁜손’…7년간 성폭행 계부 징역 35년
  6. 6법원, 회생계획 인가…국제신문 정상화 돌입(종합)
  7. 7[한 손 뉴스] 시민과 함께 키운 캐릭터 ‘부캉이’ 도시브랜드 대상
  8. 8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9. 9“서·논술형 등으로 바꾸자” 수능 개편론 확산
  10. 10부산 산복도로 인프라 기초단체가 전담… 市 나서 통합관리 필요성
  1. 1키움 히어로즈 임지열 받고 정철원 내준 롯데…외야 보강 첫 단추
  2. 2FIFA 회장 3파전
  3. 3엄지성·양현준·김민수 유럽파 펄펄…나란히 공격포인트
  4. 4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5. 5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6. 6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7. 7“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8. 8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9. 9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10. 10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