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단절토지’에 대해 양산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관심을 모은다.

양산시청. 국제신문 DB

이번 방안은 그린벨트 지정으로 가뜩이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데 더해, 불합리한 그린벨트 지정과 함께 GB내 개발행위 등으로 인해 단절토지까지 발생해 이중·삼중의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이다. 시가 관련법령을 검토하고 전수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방안을 발굴한 적극적 행정의 사례여서 주목된다.

8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시가 상정한 양산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해 이날 의결했다.

이 안건은 양산시 동면 가산리 824-9 일대 1만3907㎡와 동면 가산리 1038-2 일대 3119㎡, 물금읍 증산리 517-28 일대 2006㎡ 등 3필지 1만9032㎡ 단절토지에 대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단절토지 개념도. 3만㎡ 미만 해제 표시란이 단절토지다. 국제신문 DB

이 가운데 동면 가산리 824-9는 동면 가산일반산업단지 편입지에서 제척된 토지다.도로에 가로막혀 단절토지가 됐다.

동면 가산리 1038-2는 하천구역 경계에 위치해 있는데 양산천에 가로막혀 단절토지가 됐다. 물금읍 증산리 517-28 토지는 경부선 철도에 가로막혀 단절토지가 됐다. 단절토지는 그린벨트로 지정된 부지가 도로나 하천 등으로 인해서 일반 토지와 접해진 토지이다.

이들 단절토지는 그린벨트가 아닌 일반지역에 접하게 됐는데도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대로 지정돼 있어 지주들의 불만이 높다. 특히 동면 가산리 824-9 토지는 가산일반산단 부지에서 제외돼 보상을 받지못했는데도 그린벨트로 그대로 지정돼 사실상 쓸모없는 땅이 됐다면서 지주가 양산시 등 당국에 강력 항의하고 있다.

앞서 양산시는 단절토지 민원을 접수하고 해결책을 고민하던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해제조항이 있음을 확인하고 조처에 들어가게 됐다. 이 조항은 3만㎡ 미만의 단절토지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그린벨트를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에 지난 3월 물금읍과 중앙·삼성동 등 8개 읍면동의 시 전역 그린벨트(7086만5915㎡)를 대상으로 단절토지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3필지의 이들 단절토지를 확인해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밟게됐다. 시는 내년 4월 경남도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5월 중 해제를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유사 사례 발생시에도 적극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