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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1년간 교사 불법촬영…학부모 학폭담당교사까지 협박

부산시교육청 3건 고발 완료, 1건 추가 준비

교사 167명 중 희망 82명에 심리 법적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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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4일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 교원 전수 조사’ 결과를 보면 부산지역 교원들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하는 것은 물론 성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사일동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대국민 서명전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에 드러난 학생의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A 학교에서는 학생이 담임교사를 10여 차례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B 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의 지도를 듣지 않고 무단이탈과 자살위협을 지속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C 학교에서는 학생이 1년간 두 명의 교사를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례도 예상보다 심각했다. D 학교에서는 술에 취한 학부모가 수업하던 교실에 난입해 학생에게 물병을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자신의 자녀를 놀린 학생을 혼내주겠다는 이유였는데, 교장과 다른 교사들이 힘을 모아 간신히 이 학부모를 제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적으로 교사들을 고소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긴 사례도 있었다. E 학교에서는 허위사실로 보이는 학교폭력신고를 여러 차례 한 학부모가 담임교사, 학교폭력담당 교사 등 5명을 협박하고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F 학교에서는 자녀의 교육활동 침해를 통보받은 학부모가 그 결과에 앙심을 품고 한밤중에 교사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욕설과 협박을 하며 위협한 일도 있었다.

시교육청은 전수 조사를 통해 교권침해 사례 167건을 확인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한 한기 동안 벌어진 피해 사례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또 부산지역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벌인 것이 처음인 만큼, 경미한 사안이나 본인의 노출을 우려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에 드러난 교권침해 사건 중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3건을 고발 조치했다. 또 1건도 추가 고발을 위한 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고발은 모두 학부모를 대상으로 했으며, 학생을 고발한 사례는 없다. 시교육청 측은 “정신적으로 미숙한 아이들에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교육자적 마인드 때문에 교사들이 사과를 받는 분쟁조정을 희망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전수 조사 외에도 지난 9월부터 ‘교원힐링센터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며 ▷악성민원 11건 대응 ▷법률지원 32건 ▷단위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컨설팅 40회 ▷현장 민원 응대 45건 ▷기타 전화 컨설팅 279건 등을 실시해 교사를 지원하고 있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시교육청은 51명의 자문 변호사와 함께 악성민원 등 교권 침해 행위에 대응하겠다”면서도 “물론 시교육청은 법적 대응이 능사는 아니라는 인식 아래 화해와 조정을 통한 교육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도 항상 염두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교원 보호 활동을 지지했다. 부산교사노조는 “현장의 교사들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꺼리는데, 한 학기 동안에 167명의 교원이 피해 사실을 밝혔다는 것은 학교 현장이 그만큼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인지를 보여준다”며 “아울러 2023년 이전에 피해를 본 교원이 많은데, 숨어 있는 피해 교원 모두가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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