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전경. 국제신문DB

교육부가 이번에 마련한 조례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구성원 간에 발생하는 민원·갈등의 처리 및 중재 절차 등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장을 학교 민원처리의 책임자로 명시했고, 학교 내에 민원대응팀을 구성·운영해 교사가 직접 민원을 응대하지 않도록 했다. 또 교사가 공식적인 창구가 아닌 개인의 휴대전화 등을 통한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이 현행 학생인권조례 일부 또는 전면개정,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 예시안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의미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학교구성원 모두의 권리·책임과 교육감의 책무까지 담다 보니 자칫 교원에게 또 다른 업무를 가중하고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용도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조례 예시안에 담긴 ‘상호 존중하는 학교의 날’ 운영, 학교구성원의 권리 행사 및 책임 이행 실태조사 등이 교원의 업무 가중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에서는 지난달 ▷교원 업무용 전화번호 지원 ▷민원 대응·상담 공간 마련 등을 담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