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朴 시장, 딸 입시 의혹 제기 교수에 2000만 원 배상 판결

선거 전 대입 특혜 주장 대해 “비열한 공작” 발언으로 피소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11-27 19:40:29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심 “모멸적 표현으로 모욕”
- 1심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직 홍익대 교수에게 “비열한 선거공작” 등의 발언을 했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해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4-1부(김성훈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가 박 시장에게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박 시장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김 전 교수는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박 시장의 딸이 20여 년 전 홍익대 미대 입학 실기 시험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교수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실기 전형 당시 선배 교수 사무실에 박 시장의 배우자와 딸이 있었고, 이후 교무과 직원이 박 시장의 딸이 그린 그림을 자신에게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곧바로 “딸은 홍익대 입시에 임한 적도 없다”며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묻지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자 비열한 선거공작”이라고 기자회견을 열었고, 박 시장 선대위 역시 김 전 교수를 “기억이상자, 궤변을 하는 사람, 편집증 환자” 등으로 지칭하는 성명을 냈다. 이에 김 전 교수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 시장 측이 의혹을 해소하고 유권자 지지를 얻기 위해 과장되고 단정적인 용어를 선택해 발언하거나 이 사건 각 성명을 발표했다고 해도 그것이 ‘표현의 자유’에 인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원고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시장의 딸이 1999년 실제로 홍익대 미대 실기 시험에 지원했던 사실 등도 함께 고려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0. 10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7. 7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8. 8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8. 8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9. 9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0. 10“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