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朴 시장, 딸 입시 의혹 제기 교수에 2000만 원 배상 판결

선거 전 대입 특혜 주장 대해 “비열한 공작” 발언으로 피소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11-27 19:40:29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심 “모멸적 표현으로 모욕”
- 1심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박형준 부산시장이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직 홍익대 교수에게 “비열한 선거공작” 등의 발언을 했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해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 4-1부(김성훈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가 박 시장에게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박 시장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김 전 교수는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보자였던 박 시장의 딸이 20여 년 전 홍익대 미대 입학 실기 시험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교수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실기 전형 당시 선배 교수 사무실에 박 시장의 배우자와 딸이 있었고, 이후 교무과 직원이 박 시장의 딸이 그린 그림을 자신에게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곧바로 “딸은 홍익대 입시에 임한 적도 없다”며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묻지마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자 비열한 선거공작”이라고 기자회견을 열었고, 박 시장 선대위 역시 김 전 교수를 “기억이상자, 궤변을 하는 사람, 편집증 환자” 등으로 지칭하는 성명을 냈다. 이에 김 전 교수는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 시장 측이 의혹을 해소하고 유권자 지지를 얻기 위해 과장되고 단정적인 용어를 선택해 발언하거나 이 사건 각 성명을 발표했다고 해도 그것이 ‘표현의 자유’에 인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원고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시장의 딸이 1999년 실제로 홍익대 미대 실기 시험에 지원했던 사실 등도 함께 고려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5. 5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6. 6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7. 7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8. 8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2. 2"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5. 5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0. 10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9. 9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0. 10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