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국해양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최석윤) 강은숙 해양행정학과 교수와 김종석 국제무역경제학부 교수의 저서 <기후변화시대, 환경정책의 이해: 규제에서 넛지까지>가 ‘2023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추천도서’에 선정됐다.

강은숙 한국해양대 해양행정학과 교수(왼쪽)와 김종석 한국해양대 국제무역경제학부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제공.

세종도서 학술부문 추천도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우수 출판콘텐츠 보급을 통해 양서 출판 활동을 고취시키고 지식기반사회 조성을 위해 매년 발표한다.

올해 추천도서는 2022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학술도서 초판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기후변화시대, 환경정책의 이해: 규제에서 넛지까지>는 2022년 6월 발간된 도서이다.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대에 정부가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환경재의 특성에 따른 환경문제의 원인을 진단한다. ▲환경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주류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 외에 인간의 인지적 편향에 따른 내부효과와 시장실패를 살펴본다.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기 위한 전통적인 규제정책과 함께 인간의 비합리성에 기인한 내부효과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넛지방식의 정책적 개입도 함께 들여다본다. ▲UN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협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국제적 노력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 ▲시장유인적 규제방식이라 할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와 EU를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한 탄소국경조정세 외에 기후클럽 등도 함께 다룬다.

세종학술도서 추천도서로 선정된 도서는 일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출판사로부터 구입해 2024년 1월~2월 중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