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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재판 1년 넘어 장기화…시민단체 조속한 선고 촉구

창원지법 형사4부 심리 15차 공판

공직 약속 여부 등 기존 쟁점 이어가

시민단체 "6개월 선고 규정 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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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62) 창원시장에 대한 1심 재판 기간이 1년을 넘어 장기화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지역 시민단체는 재판부를 상대로 ‘늑장 재판’이라고 비판하며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진보연합 등이 20일 창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조속한 1심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경남진보연합 제공

20일 오전 10시 경남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 심리로 홍 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5차 공판이 열렸다.

홍 시장과 홍 시장 후보 시절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A(60) 씨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B(41) 씨에게 공직을 제안하며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사건을 고발한 B 씨도 이를 수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측은 현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홍 시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A 씨 측은 B 씨를 상대로 이전 공판에서 못 다한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A 씨 측은 홍 시장이 부시장 자리 등 공직을 직접 약속하지 않았다는 논조를 증명하기 위해 A 씨와 B 씨가 SNS 메신저에서 나눈 대화나 대면 녹취 내용 등을 따져 물었다.

A 씨 소개로 홍 시장을 알게 된 B 씨 측은 홍 시장의 약속이 없었다면 일면식도 없던 홍 시장을 위해 경선을 포기하고 캠프로 합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맞섰다.

지난 1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무려 10여 차례나 재판이 열렸지만 새로운 쟁점은 없는 모습이었다.

홍 시장 측은 그간 B 씨가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었다거나 매수할 만큼의 영향력이 없다고 주장해 왔으며, B 씨는 직접 약속을 받았다고 항변해 왔다.

다음 공판 기일은 다음 달 4일과 18일로 잡혔다. 이런 일정을 고려하면 1심 판결은 빨라야 내년 1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8일 열린 공판에서 내년 2월 법원 인사 이전에 선고하기 위해 피고인 측에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공판 말미에 B 씨가 앞서 6차례에 걸쳐 입장을 밝혔다며 증인 신문을 거부해 재판이 예상보다 단축된 점, 법원이 다음 달 말부터 내년 1월 초까지 휴정 기간을 가지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올해 내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과 6월항쟁경남사업회 등 7개 시민단체는 이날 같은 시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속한 선고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홍 시장이 지난해 11월 기소된 이후 1년간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가 기소 이후 6개월 내 선고해야 하는 선거법상 규정을 어긴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신속한 재판 진행이 이뤄져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지 않도록 대법원장이 관심을 가지고 엄정 조치해 달라“며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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