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도 방조 혐의 등 수사 속도
- 지역사회선 금감원 조사 촉구
감사원이 합천군을 상대로 벌이는 실지감사(현장감사) 기간을 연장한다. ‘경남 합천 호텔 시행사 250억 원 횡령 사건’ 관련 행정 사무 전반에서 위법성 등을 따지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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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합천군청 전경. 국제신문 DB |
12일 합천군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다음 달 초·중순까지 실지감사를 추가로 진행한다고 구두로 통보해 왔다. 애초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예고했던 기간을 다시 한 달가량 늘린 것이다.
합천군의회 요청으로 공익감사에 착수한 감사원 지방행정감사1국 등은 그간 공무원과 시행사의 유착 의혹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시행사와 실시협약 해지 시 금융 비용을 고스란히 군이 떠안도록 계약한 배경과 사업비가 400억 원에서 590억 원으로 늘어난 이유 등을 살펴보고 있다. 민간 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점 등 행정 절차상 미비점도 조사 중이다.
조사 대상은 결재선상에 있는 관광진흥과 전·현직 공무원 등 10여 명이다. 군 관계자는 “조사관 2, 3명이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 적법성이나 목적성에 맞게 업무를 처리했는지 등을 검증하고 있다. 감사를 연장한 것은 다른 부서 관계자를 불러 통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파악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4일 군청에서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 입수한 증거물을 토대로 조만간 공무원 등을 불러 범행 묵인과 방조 등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사, 대리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포함해 총 13명이 입건됐으며, 전 부군수도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대리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대리금융기관의 공모 역시 의심되는데, 수백억 원에 달하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을 혈세로 감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7월 22일 관련 민원을 제기한 군은 지난달 12일 군수 명의로 금감원에 재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합천’도 지난달 31일 조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냈다. 군의회도 오는 27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군은 2021년 합천영상테마파크 내 590억 원 규모의 숙박시설 조성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 4월 시행사의 실제 사주가 25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군은 이자를 포함한 300억 원의 대출금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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