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고리원전 온배수 어업 피해 보상, 재판서도 평행선

어민 450명이 한수원 상대 訴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3-11-08 19:33:51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보상금 최대 1100억 원 주장
- 한수원 “감정가 다시 매겨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원자로를 식힌 뒤 방출되는 온배수의 어업 피해 보상금(국제신문 지난 8월 17일 자 8면 보도)을 두고 어민과 한국수력원자력이 현격한 이견을 보이며 대립한다. 최근 조사를 토대로 감정된 보상금은 970억~1100억 원인데, 한수원은 피해 범위와 단가 등이 과다 산정돼 보완 감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DB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는 8일 기장어업피해대책위원회(어대위) 소속 450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2009~2012년 전남대가 수행한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책정한 감정액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이들은 전남대 조사에서 도출된 피해 범위와 그에 따른 보상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전남대는 고리원전 온배수 확산 범위(수온 1도 이상 상승 구역)를 8.45㎞, 피해 범위를 11.5㎞로 잡았다. 기장 전역이 온배수 피해 지역이라고 본 것이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감정된 보상금 규모는 약 970억 원이다. 어업 면허권 등의 보상 기준 햇수를 3년으로 잡아 나온 수치다. 어대위는 판례 등을 근거로 3년이 아닌 8.33년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 산식에 따른 보상금은 1100억 원 수준이다.

한수원은 전남대 조사 자체를 부정하는 한편 보완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전남대 조사는 말똥성게 등 피해 상품의 무게를 부풀려 보상 단가가 지나치게 높아졌고, 암반 면적 등 피해 범위도 과다 인정했다는 것이다. 전남대에 앞서 2007년 부경대·한국해양대가 수행한 첫 번째 조사에서는 온배수 확산범위 5.7㎞, 어업 피해 범위 7.8㎞가 도출됐다. 한수원은 전남대 조사 중 하자로 보이는 부분을 제외한 감정가를 매겨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한수원은 지난해 7월 부경대에 새 용역을 맡겼다. 2015년엔 전남대 조사 결과를 부정하며 연구용역비(9억7233만 원) 반환 청구 소송을 냈지만, 2021년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어대위는 옛 부경대 조사가 어업 피해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했고, 전남대 조사 관련 소송 또한 한수원이 패소한 만큼 현재의 조사 결과대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온배수는 통상 해수온도보다 7~9도 높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리원전 등 기장·울주지역 소재 원전 10기가 방출한 온배수는 연평균 59억t이다. 어민은 온배수 탓에 미역이 ‘바늘구멍병’을 앓는 등 피해가 크다며 2002년 어대위를 꾸렸다.

현재까지 한수원이 중간보상 형식으로 기장 18개 어촌계 중 10곳에 보상금을 지급했고, 금액은 약 336억 원 정도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나 조폭인데…” 2명이 집단 폭행…경찰은 귀가조치(종합)
  2. 2상승세 탄 롯데, 어수선한 한화 상대 중위권 도약 3연전
  3. 3“55보급창 신선대 이전, 주민 동의 받아야” 부산 남구·의회 반발
  4. 4부산 총선후보 1인당 선거비용 1억6578만 원…野최형욱 2억5240만 원 최고액
  5. 5명지·정관 늘봄스쿨 96억…23개교 교통안전에 20억 편성
  6. 6“항만 넘어 해양과학기술 투자 절실”
  7. 7부산시 ‘바이오필릭시티’ 우뚝…생태친화적 낙동강 가꾼다
  8. 8근육 줄면 골다공증 위험 증가…꾸준한 운동·영양관리를
  9. 9[윤화정의 한방 이야기] 눈앞 날파리 아른아른 ‘비문증’, 진액 보충하는 한약 복용 도움
  10. 10구청 직원의 웹소설 연재 방치…감사원, 강서·수영구 13건 적발
  1. 1부산 총선후보 1인당 선거비용 1억6578만 원…野최형욱 2억5240만 원 최고액
  2. 2野 특검·연금개혁 압박 총공세…벼랑끝 與 막판 결속 독려
  3. 33국 협력체제 복원 공감대…안보 현안은 韓日 vs 中 온도차
  4. 4교역·투자 활성화…실무협의체 추진
  5. 5부산 총선 당선인 1호 법안 ‘재건축 완화’ 최다
  6. 6법조인 출신 곽규택 해사법원, 기장 정동만 고준위법 재발의
  7. 7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에 부산 5선 서병수 임명
  8. 8고준위·산은·글로벌허브법 다시 가시밭길
  9. 9부산 당선인들, 의원회관 ‘기피층’ 6층 피했다
  10. 10한·일·중 공동선언문 채택…3국 정상회의 정례화 선언
  1. 1“항만 넘어 해양과학기술 투자 절실”
  2. 2“영도 중심 해양신산업…R&D·창업·수출 원스톱체제 가능”
  3. 3기장 신소재산단에 에너지 저장시스템…분산에너지 허브로
  4. 4“어촌 부족한 소득원 해양관광객으로 보완을”
  5. 5집구경하고, 노래도 듣고…행복을 주는 모델하우스 음악회
  6. 6고준위 방폐물 안전처분 논의, 부산서 27~31일 국제회의
  7. 7“100년 이상 이어질 K-음식점 브랜드가 목표”
  8. 8주금공,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추진
  9. 9주가지수- 2024년 5월 27일
  10. 10[뭐라노]외식이 겁난다?…올라도 너무 오른 물가
  1. 1“나 조폭인데…” 2명이 집단 폭행…경찰은 귀가조치(종합)
  2. 2“55보급창 신선대 이전, 주민 동의 받아야” 부산 남구·의회 반발
  3. 3명지·정관 늘봄스쿨 96억…23개교 교통안전에 20억 편성
  4. 4부산시 ‘바이오필릭시티’ 우뚝…생태친화적 낙동강 가꾼다
  5. 5구청 직원의 웹소설 연재 방치…감사원, 강서·수영구 13건 적발
  6. 6사상구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길 열어(종합)
  7. 7수능 난도 가늠하는 첫 리허설…졸업생 접수자 14년 만에 최다
  8. 8해외여행서 대마 한번? 귀국하면 처벌 받아요
  9. 9[기고] 대학은 私的인가 公的인가?
  10. 10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8일
  1. 1상승세 탄 롯데, 어수선한 한화 상대 중위권 도약 3연전
  2. 2한화 성적 부진에 ‘리빌딩’ 다시 원점으로
  3. 3살아있는 전설 최상호, KPGA 선수권 출전
  4. 4임성재 시즌 3번째 톱10…올림픽 출전권 경쟁 불 붙였다
  5. 5축구대표팀 배준호·최준 등 7명 새얼굴
  6. 6전웅태·성승민 근대5종 혼성계주 동메달
  7. 73명 부상 악조건에도…거인, 삼성에 위닝시리즈
  8. 8부산고 황금사자기 2연패 불발
  9. 9통산 상금 57억9778만 원…박민지, KLPGA 1위 등극
  10. 10PSG, 프랑스컵도 들었다…이강인 이적 첫 시즌 3관왕
우리은행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살고자 쫓겨서 시작한 자영업…실패한 도박이었다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