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대학교(총장 허남식) 사회복지대학원이 ‘지역주도의 사회복지 과제와 전략’주제로 추계학술대회 및 산학연 연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신라대학교 공학관에서 개최된 ‘지역주도의 사회복지 과제와 전략’ 주제의 추계학술대회 및 산학연 연계 세미나는 신라대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연구회와 LINC3.0 사업단, 부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인구절벽,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사회경제적 격차 심화 등 대전환과 복합위기를 맞이한 우리사회 복지를 지역 주도의 역동성으로 돌파하고 통합 돌봄 및 동네복지 등 새로운 대안으로 활성화시키고자 기획했다.

이 날 특별강연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혜규 부원장, 기획 주제로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초의수 교수와 부산사회서비스원 최영화 연구원이 발표했다.

특별강연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혜규 부원장은 ‘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새로운 복지 실천의 과제 - 공적 돌봄 체계와 지역 역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번 강연에서 강혜규 부원장은 실업, 노령, 질병과 같은 전통적 위험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및 노인인구 급증, 청년 및 저숙련 노동자와 같은 신규 취약집단 등장 등 새로운 위험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진단하고 핵심적 복지 이슈도 돌봄과 같은 보편적 삶의 질 제고로 이동되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인구·가구구조, 노동·기술, 규범·문화, 환경 등 다양한 변화 요인에서 등장해 돌봄, 건강, 실업·불안정노동, 빈곤 및 소득보장, 학대·폭력 보호, 정신건강, 교육, 주거, 사회적 고립, 재난안전, 장애 등 광범위한 영역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게 되었다.

강 부원장은 사회보장정책의 변화 방향의 핵심을 사회적 돌봄, 즉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강화에서 찾았으며 지역기반과 지역주도의 접근으로 사람 중심의 통합적 시스템을 통해 신체적 돌봄을 넘어 확장된 의미의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신라대 사회복지학과 초의수 교수는 ‘대전환기 보편적 기본 서비스와 동네복지 전략’ 주제에 대한 자료 발표를 통해 2025년 1,000만 노인, 500만 후기노인 시대를 맞이하여 돌봄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돌봄 인력, 재정, 지역 돌봄 체계 대응의 3중 위기가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더불어 다가오는 인구 대위기 시대에 전개될 인구, 복지의 사막화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복지국가 모델인 보편적 기본 서비스(UBS, Universal Basic Service)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보편적 기본 서비스란 동네, 지역사회, 국가 내 모든 시민이나 주민이 국가 공공 재정(세금)으로 지원되는 다양한 무료의 기본적 공공 서비스에 조건 없이 접근 할 수 있는 사회보장으로 보편적 기본 소득모델에 비해 불평등 감소, 기존 인프라 활용 등 낮은 추가비용 발생과 사회적 연대의 활용 및 높은 지속가능성의 강점이 있다.

초 교수는 지역 복지력을 높이는 사회보장접근은 커뮤니티케어와 같은 주민밀착의 동네단위 복지 등의 공간단위를 잘 활용하는 방식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읍면동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의 직무역량과 내부서비스 질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의 주제로 발표한 부산사회서비스원 최영화 연구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의 직무역량과 내부서비스 질이 높을수록 직무성과도 함께 커지게 되는 효과가 있음을 발표했다.

최 연구원은 사회복지 직렬 공무원의 업무성과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직무역량의 향상, 조직 내 서비스 질 개선, 직무몰입 강화를 위한 조직 내 업무 재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학술대회 발표의 주요 정책제안들은 정부의 복지정책 및 커뮤니티케어 정책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15분 복지도시 정책’의 핵심전략 및 사업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