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편의를 봐 주겠다며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부산지역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21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부산진세무서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하고 11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A 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공인회계사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00만 원, 세무조사 대상업체 대표인 C 씨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C 씨 업체 세무조사와 관련해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등의 식당과 호텔 룸살롱 등에서 식사와 술 등 172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인 같은 해 10월 중순에는 부산에서 B·C 씨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잘못을 인정한 점, 수사가 개시되자 현금을 뇌물로 받았다고 자백한 점,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