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이 올해도 ‘수도권 쏠림’ 현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기회균등과 학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비수도권 입학생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대학교 정문. 국제신문DB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5일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입학생은 674명으로, 이 중 수도권 출신은 373명(55.3%)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169명(25.0%), 경기 182명(27.0%), 인천 22명(3.3%)이다.

수도권 입학생 비율은 2019년 50.7%, 2020년 51.5%, 2021년 51.5%, 지난해 50.7%로 4년간 절반을 약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다가 올해는 작년보다 4.6%포인트(p) 상승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한국 인구는 5137만명으로, 서울(941만명)·경기(1천363만명)·인천(299만명) 등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50.7%다.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고는 해도 지역균형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수도권 학생 비율이 올해 55.3%까지 늘어난 것은 입학생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이미 수도권 학생들이 서울대에 대거 입학하고 있는데, 지역균형 선발 제도에서마저 특혜를 주면 쏠림이 너무 커진다”며 “서울대는 전체 신입생 중 소외지역, 비수도권 지역 학생 비율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55.3%라는 비율은 결국 ‘수도권 학교에 다녀야 서울대 합격률이 높아진다’는 메시지를 주는데 현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과도 엇박자”라고 지적했다.

충북의 군 소재 고등학교 교장은 “우리 학교에서 전교 1, 2등 하는 학생들도 사교육 영향을 많이 받는 수학과 영어 과목은 (서울대의)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지방 아이들이 지역균형선발 전형으로 더 많이 서울대에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역균형전형을 포함한 입학생 수도권 쏠림 현상은 서울대 학생들이 겪는 차별적 경험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서울대 총장 직속 자문기구인 다양성위원회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학부생 20.9%는 ‘출신 지역’을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성별(47.1%), 전공(39.8%), 출신학교(30.4%), 외모(25.1%) 다음으로 높은 순위다. 다양성위원회 관계자는 “학부생들의 출신 지역이 다양해지면 지역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례도 줄어들고 기숙사 확대 등이 이뤄져 학생 복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2005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된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은 전국 고교 학교장에게 최대 2명의 학생을 추천받아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 등으로 평가하고 최종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상을 받은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다. 강득구 의원은 “지역균형전형은 지역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지역이 소멸하면 국가 전체가 소멸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총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