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스쿨존 단속카메라 2배 넘게 늘었지만…사고는 안 줄었다

부산교통문화 업그레이드 <1> 힘빠진 민식이법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3-10-04 20:02:19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개정 도로교통법)와 사고 운전자 가중처벌이 시행 3년을 넘겼음에도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별다른 감소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법규위반 차량 등으로 인한 억울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어 본지는 다섯 차례에 걸쳐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운전자의 주의 촉구 및 대책 등을 살펴본다.


- 부산 무인단속 2021년 173대
- 지난 8월 370대로 확대 설치
- 전국적으로도 9638대로 늘어
- 사고 9건 감소 그쳐 실효성 無
- 경사로 등 스쿨존 특성 살펴야

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지역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는 모두 90건(부상 110명 사망 1명)이다. 이 중 사고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가 41건(부상 43명)으로 45.6% 수준이다. 이는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전후와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어린이가 피해자인 스쿨존 내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49건(부상 51명) ▷2019년 39건(부상 39명) ▷2020년 47건(사망 1명 부상 48명) ▷2021년 42건(부상 44명)으로 파악된다. 민식이법의 계기가 된 2019년 9월 충남 아산 김민식(당시 7세) 군 교통사고 당해에만 뚜렷한 수치 감소가 확인될 뿐, 정작 법안 발효 뒤에는 예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는 설치 대수가 크가 증가했지만, 이 또한 사고 감소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역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는 2021년 173대(과속 37대 다기능 136대)에서 지난 8월 기준 370대(과속 79대 다기능 291대)로 늘었다.

이 기간 전국적으로도 장비 설치 대수가 늘어 2021년 4525대에서 올해 9638대로 2배 이상 확대됐으나 사고 건수는 523건에서 514건으로 소폭 줄어 큰 차이를 만들지 못했다.

사고를 줄이지 못하는 사이 아직 제대로 꽃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5월 경기 수원에서 초등생이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버스에 치여 숨졌다.

스쿨존이 설정된 도로마다 그 특성을 살피는 등 세심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일례로 부산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지자체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경사도가 높은 스쿨존 119곳 170개 구간을 전수 조사해 맞춤형 시설 개선을 진행했다.

또 등·하교 시간 통행제한을 현행 58개교 67곳에서 16곳가량 늘리는 등 차량 자체의 스쿨존 진입 규제 방안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 이 기사는 부산자치경찰위원회 부산경찰청 국제신문이 기획했습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유치 굳게 믿었는데” 시민 실망감…정부 PT 내용 혹평도
  2. 2서울에 걸으러 갑니다
  3. 3‘엑스포 쓴 잔’ 尹 대통령…새해 국정동력 확보 험로
  4. 4산은 이전법 외면하는 민주 지도부…“부산 숙원사업 앞장서겠다” 발언 왜?
  5. 5바이든 한국 대통령은 文?…韓 기업 방문해 말실수
  6. 6[근교산&그너머] <1358> 전남 영암 월출산
  7. 7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 2주 만에 73건 또 늘어
  8. 8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흔들림 신고 잇달아
  9. 9부산 울산 경남 아침 강추위…낮 최고 4~7도
  10. 10가덕신공항·북항재개발 흔들림 없다…부산 여야 “지역 현안 차질 없이 추진”(종합)
  1. 1‘엑스포 쓴 잔’ 尹 대통령…새해 국정동력 확보 험로
  2. 2산은 이전법 외면하는 민주 지도부…“부산 숙원사업 앞장서겠다” 발언 왜?
  3. 3가덕신공항·북항재개발 흔들림 없다…부산 여야 “지역 현안 차질 없이 추진”(종합)
  4. 4민주 “이동관 탄핵안 강행”…30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 전운
  5. 5정치권 ‘이낙연 신당설’에 촉각
  6. 6선거제 개편 갈등 심화에…민주 의원총회 하루 순연
  7. 7부산 여야 ‘엑스포 실패’ 총선 영향 촉각
  8. 8與 공관위, 이르면 내달 중순 출범
  9. 9尹대통령 “균형발전 계속 추진”(종합)
  10. 10대통령실 정책실 부활, 신임 정책실장에 이관섭
  1. 1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 2주 만에 73건 또 늘어
  2. 2"HMM 현재 역량으론 세금투입 지속 불가피, 통합으로 경쟁력 키워야"
  3. 3전통시장도 동백플러스 특화거리 만든다
  4. 4노후계획도시 재정비 규제 줄인다
  5. 5“아쉽지만 부산 브랜드 가치 높여” 마음 다잡는 지역 상공계
  6. 6[종합] 한수원·원안위 "경주 지진에 원전·방폐장 모두 안전"
  7. 7삼성전기 박선철·안병기 상무, 부사장으로 승진
  8. 8반토막 홍콩H지수…당국, 은행 ELS 불완전판매 정조준
  9. 9“국립해양박물관 이름 걸맞은 전시공간 마련했죠”
  10. 10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2파전…BDX컨소시엄·위메이드 응모
  1. 1“유치 굳게 믿었는데” 시민 실망감…정부 PT 내용 혹평도
  2. 2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흔들림 신고 잇달아
  3. 3부산 울산 경남 아침 강추위…낮 최고 4~7도
  4. 4유치전서 일군 자산, 부산의 새 성장동력으로
  5. 5“인지도 낮아 효과 의문”…유치위 현지 응원 논란
  6. 6간밤에 경주서 지진... 부산서도 신고 8건
  7. 7여중생 트로트 가수 스토킹한 60대 불구속 기소
  8. 8공시생 사망 부른 부정청탁…부산시교육청 면접관 항소심도 징역 1년
  9. 9경찰 ‘자승스님 입적’ 칠장사 화재 현장 합동감식 예정
  10. 10대리송금 부탁하던 총장님, 사실은 카톡피싱범
  1. 1류현진 연봉 103억원에 캔자스행 유력
  2. 2허재 두 아들 형제매치 & 신·구 연고구단 부산매치
  3. 3정용환 장학회 올해도 축구 꿈나무 14명 후원
  4. 4부산시체육회, 호치민과 스포츠 교류
  5. 5PSG, 음바페 극적인 PK골 무승부
  6. 6손아섭 은퇴선수가 뽑은 올해 최고 선수
  7. 7살아난 허웅, KCC 연패 사슬 끊었다
  8. 8주심 PK 선언에도 “아니다” 실토…골 욕심 많은 호날두의 양심선언
  9. 9세계랭킹 15위 신지애, 파리올림픽 조준
  10. 10황소의 돌진…시즌 두 자릿수 공격포인트
우리은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딸 학교폭력 피할 새 보금자리 입주비 필요
위태로운 통학로 안전해질 때까지
부산시 ‘통학로 개선 리빙랩’ 예산 80% 삭감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