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시 생활임금 심의 투명성 높인다

한 번 ‘깜깜이 회의’로 의결 논란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3-09-27 18:03:38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노동계 “절차상 문제” 지적 따라
- 市, 내년 자료·과정 등 공개 검토
- 의결 회의 전 간담회도 열기로

‘깜깜이 회의’ 논란을 빚은 부산시 생활임금 결정 구조(국제신문 지난 20일 자 10면 등 보도)가 내년부터 개선될 전망이다. 부산시가 심의 과정을 투명화해야 한다는 노동계 지적을 일부 수용, 지금껏 비공개로 일관된 심의 자료와 회의록 등의 공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DB
부산시는 27일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생활임금위원회 운영에 관한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시는 위원회 개최 일수 등 검토 필요 시간 확보, 심의·회의 자료 공개, 시 산하 기관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시 생활임금은 생활임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그런데 생활임금은 2018년 도입 이후 단 한 차례의 회의를 통해 당일 심의·의결됐다. 심의 자료, 회의록은 비공개에 부쳤다.

노동계는 생활임금 결정 방식에 절차적·실질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먼저 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됐다. 그런데 지난 20일 열린 위원회는 시가 회의 일정을 정해 위원들에게 통보했으며, 위원장이 아닌 시 행정자치국장이 회의 개최 여부를 안건으로 올렸다. 또 회의 자료는 별도의 비공개 규정이 없다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의 참관 또한 허용돼야 하는데도 시가 일방적으로 비공개 처리했다.

이 때문에 심의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나 여력도 부족했다. 생활임금 위원은 사용자·노동자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된다. 위원들은 추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안건을 제시하거나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심의 자료가 별다른 근거 없이 대외비로 지정돼 의견을 나눌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 20일 열린 심의에서 위원들은 사실상 시가 제시한 안건을 중심으로 표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시는 위원회 개최 전 간담회 방식으로 심의 안건을 설명하고, 심의·회의 자료는 내년부터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비공개된 자료들은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회의 전 간담회 등을 통해 심의 시일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한때 생활임금 심의를 대상으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려 했으나 이날 면담 이후 철회했다.

다만 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의 민간위탁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조례상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시에 직접 소속된 민간위탁 노동자로 못박힌 터라, 산하기관 소속 노동자들은 보장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부산시의회를 통해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등 방안을 찾아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를 늘리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4. 4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7. 7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이 대통령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즉시 공포 시행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9. 9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10. 10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7. 7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8. 8국내외 원전기업 창원에 다 모였네
  9. 9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