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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폐교 75곳 미활용·주민 반대로 일부 흉물 방치…교육 당국 해결책 고심

마산 욱곡분교장 20년 넘게 미활용

외벽 균열 파손·잡풀 무성 관리 요원

경남교육청 "주민 반대로 매각 난항"

"수목 전장 등 관리 강화·주민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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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찾아간 경남 마산지역의 한 초등학교. 담장은 온데간데없고 심하게 녹슨 철문 뼈대와 이를 지탱하는 두 기둥만 덩그러니 남아 간신히 이곳이 교문임을 알린다.

오랫동안 방치돼 담벼락 없이 철문과 기둥만 남은 경남 창원 반동초등학교 욱곡분교장 교문. 김용구 기자
아이들 웃음소리 대신 적막이 감도는 운동장에는 최대 성인 남성 허리까지 오는 잡풀이 우거져 본 모습을 잃은 지 오래다. 페인트칠이 상당 부분 벗겨진 숙직실 건물 외벽은 금이 가고 일부 파손되는 등 한눈에도 안전이 위태로워 보인다. 교사 안에는 소복이 쌓인 흙먼지와 깨진 유리창, 찢어진 채 방치된 커튼이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전달하고 있다.

이곳은 1일 취재진이 찾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반동초등학교 욱곡분교장 풍경이다. 1974년 개교한 이 학교는 20여 년이 넘도록 인근 마을 학생들의 배움터 역할을 했지만 학령인구가 점차 줄어 2학급 13명이 남은 1999년 문을 닫았다. 그 이후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24년째 방치 중이다.

곳곳이 금이 가고 외벽이 일부 파손된 건물들. 김용구 기자
저출생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전국 곳곳에서 폐교가 늘고 있는 가운데, 폐교 4곳 중 1곳은 이처럼 다른 시설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교육청과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시·도 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등에 따르면, 이미 매각한 곳을 제외하고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는 폐교는 1335곳이다. 이 가운데 ‘미활용 폐교’는 358곳으로 보유 폐교의 26.8%에 달했다. 폐교 4곳 중 1곳은 방치된 셈이다.

특히 경남지역은 폐교 255곳 가운데 미활용 폐교 수가 모두 75곳(33.3%)으로 3곳 중 1곳이 방치되면서 전국 평균을 웃돈다. 통영 10곳, 하동·고성 각 8곳, 남해·사천·합천 각 6곳 등이다. 이는 전남(83개·45.9%)에 이어 개수·비율 모두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거나 높은 수치이다. 나머지 폐교 150곳은 대부(94개)나 자체 활용(56개) 등으로 쓰이고 있다. 경남지역 미활용 폐교의 가치(공시지가 기준 대장가액)는 292억 원이다.

문제는 방치된 폐교 대다수가 활용 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김해 주동초와 창원 옥봉초 등 2곳은 각각 단설 유치원과 지역 스포츠 클럽 야구 훈련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의령 3곳 등 8곳은 매각했거나 내년 상반기까지 매각할 예정이다. 또 다른 8곳은 대부 등을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57곳은 여전히 용도를 정하지 못했다.

도종환 의원은 “미활용 폐교는 사실상 방치된 채 각종 위험과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교육·복지·문화시설 등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활용하도록 교육청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수풀이 우거져 진입로조차 찾을 수 없는 교사. 김용구 기자
하지만, 교육 당국은 마을 주민 반대로 매각 등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토로한다.

주민이 내놓은 부지에 학교가 들어선 탓에 마을 재산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외부인이 마을에 들어와 영리 활동 등을 벌이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한다는 설명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20개 이상 미활용 폐교를 매각할 정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해 매각이나 대부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해법을 고심해 조속히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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