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1년간 조례 발의 ‘0’…‘밥값’ 못 한 부산 기초의원 21명

지방의원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

  • 이진규 기자 ocean@kookje.co.kr, 방종근 기자, 조성우 기자
  •  |   입력 : 2023-09-25 19:32:12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구·군의원 182명 중 11% 안 해
- 울산·경남 기초·광역의원 66명
- 겸직 등 이유로 입법 활동 전무
- 차기 공천 배제 등 지적 목소리

부산 기초의원 10명 중 1명은 일 년간 조례 발의를 1건도 안 했다. 울산과 경남 기초·광역의회 의원 10~20%도 조례 발의를 안 해 입법 활동이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 겸직 등의 이유로 입법활동이 저조한 의원은 다음 선거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는다.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경실련)이 25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9대 부산지역 기초의회 의원 조례발의 실태 결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성우 기자
25일 부산·울산·거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각 지역 기초·광역의원 의정활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부산지역 기초의원 182명이 첫 임기 1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발의한 조례는 총 471건으로 의원 1인당 2.59건 이었다. 단 한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21명으로 전체의 11.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해운대구 7명 ▷금정구 5명 ▷부산진구 3명 ▷수영·사상·사하구 2명이었다. 특히 해운대구는 조례 미발의 의원이 정원의 35%에 달했다. 이들 중 겸직 신고한 의원은 13명(61.9%)이다. 조례 발의가 1건인 의원도 39명이나 됐다.

금정구는 전국 기초의회 중 의원당 발의 건수는 0.67건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적었다. 1년간 금정구에 발의된 조례는 8건에 그친다. 해운대·수영구도 1개 이하 발의 의원 비율이 65%를 넘었다. 반면 동구는 총 38건의 조례가 발의돼 1인당 5.43건, 중구는 31건에 1인당 4.43건을 기록해 지역별 격차가 컸다.

울산과 경남지역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년간 울산 기초·광역의원 72명 중 8명(11.1%)의 조례 발의 건수는 0건이었다. 울산시의회는 의원 22명의 총 발의 건수가 51건으로 1명당 2.32건을 발의했다. 이를 입법 비용으로 환산하면 조례안 1건당 2532만 원이 소요돼 전국 평균 2069만 원은 물론 나머지 특·광역시 1267만~2209만 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5개 기초의회 의원 50명 중 발의 0건인 이들은 7명(14.0%)이고, 1인당 발의건수는 1.82건이다. 이 역시 다른 광역시·도 기초의원 2.59~3.30건을 크게 밑돈 수치다. 조례 1건당 입법 비용은 2344만 원으로 전국 평균(1498만 원)을 크게 웃돌았다.

경남 기초·광역의원들은 울산보다도 입법 활동이 저조했다. 경남도의원 64명 중 13명이, 경남 18개 시·군의원 270명 중 45명이 지난 1년간 조례안을 1건도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의회는 64명 의원이 조례안 97건을 내 의원 1명 당 1.52건에 그쳐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 경남도의원 중 1년간 조례를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13명(20.3%)으로, 강원특별자치도(20.4%)와 소수점 1자리 차이로 최하위를 면했다. 경남도의회 의정비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7번째로 많지만 조례안 발의는 16위였다.

경남 기초의회는 18개 시·군의원 270명이 조례안 509건을 발의해 의원 1명당 발의 건수가 1.89건에 그쳤다. 이 가운데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45명(16.7%)에 이르렀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조례 발의가 많다고 의정활동을 높게 평가할 순 없지만 지방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 실적이 전무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영상]‘NC백화점’ 가고 ‘무신사’ 온다... 서면 상권 살아날까
  2. 2‘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 확정…日 상고 포기
  3. 3대마초 길러 흡연하고 집밥 만들어 먹은 20대 실형
  4. 4‘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출석
  5. 5푸틴, 대선 출마 선언
  6. 6‘관계 가져달라’ 여성 집 현관문 부순 60대
  7. 7‘사교육 카르텔’ 타깃 된 그 학원…수능 만점·전국수석 배출
  8. 8부산 울산 경남 포근한 날씨…최고기온 18~21도
  9. 9두산 포수 박유연, 음주운전 적발 숨겼다 들통…구단 중징계 예상
  10. 10481차례 공중전화 스토킹…60대 남성 법정구속
  1. 1‘위안부 피해자 승소’ 판결 확정…日 상고 포기
  2. 2[오늘의 운세]띠와 생년으로 확인하세요 (2023년 12월9일)
  3. 3한미일,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 추진, 北 군사협력 금지 재확인
  4. 4경남도의회 예결위, 2024년 경남도 예산안 수정가결
  5. 5한미일, '대북 신이니셔티브' 추진
  6. 6[정가 백브리핑] 장제원 앞에서 尹에 ‘불쑥’ 송숙희 추천…사상구 미묘한 파장
  7. 7무주공산 ‘부산 중영도’…여야 후보군 자천타천 넘쳐나
  8. 8‘민주당 아성’ 김해, 변화바람 불까
  9. 9부산 북구 금곡·화명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탄력
  10. 10‘원자력안전교부세’ 9부 능선 넘었다
  1. 11097회 로또 복권 1등 7명…당첨금 각 38억 6429만 원씩
  2. 2국제유가 약보합세…전국 휘발유·경유 9주 연속 하락
  3. 3북극협력주간 - ‘북극, 새로운 미래’ 주제로 북극연구세미나 열린다.
  4. 4서금사 6·광안A구역, 망미주공…부산 재개발·재건축 ‘대어’ 시동
  5. 5센텀 신세계百의 실험, MZ에 통했다
  6. 6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폭력 전과 드러나
  7. 7고리1호기 내년 해체…尹정부 처음으로 '시점' 제시
  8. 8샌드위치·라테에 푹…딸기에 빠진 유통가
  9. 9중견기업 정책금융 보증 확대…최대 500억 원까지 늘린다
  10. 10'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법적 근거 마련…국회 본회의 통과
  1. 1[영상]‘NC백화점’ 가고 ‘무신사’ 온다... 서면 상권 살아날까
  2. 2대마초 길러 흡연하고 집밥 만들어 먹은 20대 실형
  3. 3‘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공수처 출석
  4. 4‘관계 가져달라’ 여성 집 현관문 부순 60대
  5. 5‘사교육 카르텔’ 타깃 된 그 학원…수능 만점·전국수석 배출
  6. 6부산 울산 경남 포근한 날씨…최고기온 18~21도
  7. 7481차례 공중전화 스토킹…60대 남성 법정구속
  8. 8부산 해운대 한 분식집서 원인모를 화재…인명 피해 없어
  9. 9증거인멸 의심돼 조합사무실 침입?…항소심이 무죄 선고한 까닭은
  10. 10민주 “또 친윤 정치검사”…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 철회해야
  1. 1두산 포수 박유연, 음주운전 적발 숨겼다 들통…구단 중징계 예상
  2. 2부산 아이파크 통한의 역전패…수원FC에 2차전 패배로 승강 불발
  3. 3수원FC 5-2 부산 아이파크…부산 1부 리그 승격 불발
  4. 4비기기만 해도 1부 승격…아이파크 한걸음 남았다
  5. 5물 오른 손흥민·황희찬, 불 붙은 EPL 득점왕 경쟁
  6. 6김하성 “공갈 협박당했다” 국내 야구후배 고소 파장
  7. 7이정후·김하성, 빅리그 한솥밥 가능성
  8. 8이소미, LPGA Q시리즈 공동 2위
  9. 9오현규 시즌 두 번째 멀티골…셀틱 16경기 무패행진 견인
  10. 10거침없는 코리아 황소…결승골 터트리며 8호골 질주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중환자실 벗어났지만 간병·재활비 도움 절실
'시민의 발' 부산 시내버스 60년
직할시 승격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확 늘리고 배차 체계화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