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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가 법·재정 지원, 대도시·지방 고루 분포

국영공원 운영·관리 어떻게

  •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
  •  |   입력 : 2023-09-25 19:34:01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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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영공원은 법 제도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공원법에 근거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한국과 유사하다. 국토교통성에서 담당하는 일본의 국영공원은 도시생활권 공원과 광역국립공원의 중간개념이다. 현재 전국에는 17곳이 운영되고 있다.

위치 특성이나 공원별 주제는 다양한 편이다. 국가 기념사업이나 광역권의 레크리에이션 및 방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 보통 광역공원은 300만㎡ 이상으로 조성하고, 기념공원은 각기 다르다. 대도시권 지방권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입지환경은 산 하천 해안 도시 등 다양하다.

일본에서 국가가 공원 조성에 관여하는 것은 크게 ‘법률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으로 본다는 점에서 우리와 비슷하다. 법률 지원은 지자체 힘만으로 보전하기 힘든 구역 내 행동을 국가가 법적으로 제한해 도시권의 녹지를 보전하는 것이라면, 재정지원은 지자체 재정 역량으로는 조성 관리가 불가능한 것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토지매입비를 비롯해 공원 조성비 등 대규모 자원과 재원이 필요한 만큼 국가도시공원 제도 도입은 대규모 녹지 관리의 첫걸음인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전 국토에 걸쳐 국영공원을 정비한 것은 큰 의의가 있지만, 대도시권과 지방권의 방문객수 차이는 과제로 남아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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