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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인사청문회 오늘부터…국회 인준 험로 예고

대법원장 후보자 19, 20일 국회 인사청문회

본회의서 전체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얻어야

1988년 정기승 부결, 2017년 김명수는 턱걸이

이 후보자 "건국 시점은 1948년 8월15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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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되면서 인사 검증과 함께 국회 인준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여야 의원 13명으로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9~20일 양일 간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본회의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가 전체 297석 중 167석인 점을 감안할 때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더욱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과 함께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국이 급랭한 점도 변수다.

실제 1988년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찬성률 47.6%(296명 중 141명)로 부결된 적도 있다.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도 2017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과 바른정당의 반대 당론 속에 53.7%(298명 중 160명)의 찬성으로 가까스로 국회 인준을 받았다.

특히 1988년 사법연수원생 185명이 ‘사법부 독립에 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정기승 후보자의 대법원장 지명에 강력 반발하는 연대 서명에 나섰다. 사법연수원생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불렀고, 결국 국회에서 정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부결됐다. 이런 움직임은 당시 사법연수원 2년 차였던 18기들이 주도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무일 전 검찰총장, 문형배 헌법재판관 등이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자가 건국 시점을 ‘1948년 8월 15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참여한 총선거를 거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건국됐고, 이후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받음으로써 국제정치적으로는 최초로 주권 국가로 인정받았다”고 답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건국 시점을 둘러싼 논쟁을 의식한 듯 “대한민국이 1948년 8월15일에야 비로소 건국됐지만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때로부터 수많은 항일 투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으로 이어진 일련의 독립투쟁이 대한민국 건국을 가능케 했음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과거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1948년 건국절 지정을 추진했으며 진보 진영에서는 대한민국이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의 적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맞선다. 이 후보자는 “아이가 세상에 나온 날을 생일로 삼는다고 해서 엄마의 배 속에 태아로 있었던 10개월의 기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1962년 경남 함안 출생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연수원(16기)을 나온 뒤 법관으로 재직해 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과 관련,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라고 국회에서 답변한 적이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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