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균용 인사청문회 오늘부터…국회 인준 험로 예고

대법원장 후보자 19, 20일 국회 인사청문회

본회의서 전체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 얻어야

1988년 정기승 부결, 2017년 김명수는 턱걸이

이 후보자 "건국 시점은 1948년 8월15일로 봐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되면서 인사 검증과 함께 국회 인준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여야 의원 13명으로 대법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9~20일 양일 간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본회의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통과된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가 전체 297석 중 167석인 점을 감안할 때 임명동의안의 본회의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더욱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과 함께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국이 급랭한 점도 변수다.

실제 1988년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찬성률 47.6%(296명 중 141명)로 부결된 적도 있다. 퇴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도 2017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과 바른정당의 반대 당론 속에 53.7%(298명 중 160명)의 찬성으로 가까스로 국회 인준을 받았다.

특히 1988년 사법연수원생 185명이 ‘사법부 독립에 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정기승 후보자의 대법원장 지명에 강력 반발하는 연대 서명에 나섰다. 사법연수원생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불렀고, 결국 국회에서 정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부결됐다. 이런 움직임은 당시 사법연수원 2년 차였던 18기들이 주도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무일 전 검찰총장, 문형배 헌법재판관 등이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자가 건국 시점을 ‘1948년 8월 15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인사청문회에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대한민국은 전 국민이 참여한 총선거를 거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건국됐고, 이후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승인받음으로써 국제정치적으로는 최초로 주권 국가로 인정받았다”고 답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건국 시점을 둘러싼 논쟁을 의식한 듯 “대한민국이 1948년 8월15일에야 비로소 건국됐지만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때로부터 수많은 항일 투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으로 이어진 일련의 독립투쟁이 대한민국 건국을 가능케 했음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과거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1948년 건국절 지정을 추진했으며 진보 진영에서는 대한민국이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의 적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맞선다. 이 후보자는 “아이가 세상에 나온 날을 생일로 삼는다고 해서 엄마의 배 속에 태아로 있었던 10개월의 기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1962년 경남 함안 출생으로,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거쳐 사법연수원(16기)을 나온 뒤 법관으로 재직해 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과 관련, “친한 친구의 친한 친구”라고 국회에서 답변한 적이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8. 8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9. 9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3. 3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4. 4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5. 5[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6. 6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7. 7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김민석 "AI 부정행위 적발 땐 시험 응시 10년 제한 입법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5. 5“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8. 8“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9. 9‘한·인니 해양교육센터’ 유네스코 승인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0. 10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